서울 지역 촉법소년 매년 증가…성범죄 증가세

서울 지역 촉법소년 매년 증가…성범죄 증가세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소년범이 서울 지역에서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이 2015∼2017년 검거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책임연령이 아니지만 보호처분은 가능한 소년범)은 4천310명이었다.
2015년 1천262명, 2016년 1천319명, 2017년 1천729명이 검거돼 서울 지역 촉법소년 검거 건수가 매년 증가했다.
검거된 소년 중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인원도 2015년 46명, 2016년 50명, 2017년 80명으로 매년 늘어났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소년(만 14세 이상으로 형사책임연령이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소년범) 중에서도 강간 범죄는 압도적으로 많았다.
2015∼2017년 서울에서 총 3만8천725명의 범죄소년이 검거됐고 이 중에 1천78명이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는데, 강간범은 852명으로 79%에 달했다.
소 의원은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 관악산 폭행 사건 등 소년범죄가 계속되면서 사회적 우려가 크다"면서 "소년범죄를 면밀히 파악해 단속·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미래 세대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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