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압수 휴대전화, 확정판결 전 폐기는 위법"

인권위 "압수 휴대전화, 확정판결 전 폐기는 위법"
"위험발생 압수물에 해당 안 돼"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1심 재판에서 몰수 선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검찰이 최종 판결 전에 압수된 휴대전화를 폐기한 것은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휴대전화는 형사소송법이 폐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위험한 압수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확정판결 전에 압수품을 폐기한 검사와 수사관에게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고 소속 직원 직무교육을 할 것을 해당 지방검찰청에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2016년 6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그 과정에서 경찰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가 추가됐다.
A씨는 당시 대마와 휴대전화 등을 긴급 압수당했는데, 1심에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압수물 몰수가 결정됐다.
이에 A씨는 항소장을 제출했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 대해 방어권 행사였음을 주장하기 위해 당시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통화녹음 파일 확인을 요구했지만, 해당 검사와 수사관이 확정판결 전에 휴대전화를 폐기해버렸다며 지난해 5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검사는 1심 재판에서 휴대전화 몰수 선고가 있었고, 진정인이 마약류 관리 위반 혐의에 대해 자백했기에 2심에서도 휴대전화에 대한 몰수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휴대전화 내용이 SD(Secure Digital)카드에 저장돼 법원에 제출된 데다 추후 휴대전화만 따로 증거로 쓰일 가능성이 없어 1심 선고 후 휴대전화를 폐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인권위는 휴대전화가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에 나오는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해 종국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보관하기 매우 곤란한 압수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해당 조항은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더욱이 1심 선고 이후 진정인 측이 휴대전화 몰수 등에 대해 불복을 제기했고, 2심 재판에서 휴대전화 폐기로 방어권 침해가 크다고 주장했던 점 등을 비춰봤을 때 최종 판결이 있기 전에 휴대전화를 폐기한 것은 검사와 수사관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로 적법 절차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압수물 폐기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재산권 행사 등 기본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압수 당시의 성질, 상태, 형상을 그대로 보전ㆍ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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