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비 수납 카드 결제 의무화…울산 비리 근절책 발표(종합)

유치원비 수납 카드 결제 의무화…울산 비리 근절책 발표(종합)
회계 비리에 고발, 폐쇄 명령 등 강력 대응…감사 주기 3년으로 줄이고, 강도 높이기로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에서는 앞으로 유치원에 지급하는 각종 비용을 카드로 결제하거나 계좌로 이체할 수 있게 된다.
또 사립유치원 비리를 고발할 수 있는 코너가 교육청 홈페이지에 마련된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18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울산교육청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시교육청은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자 유치원들이 각종 비용을 현금으로 수납하는 관행부터 손보기로 했다.
앞으로 학부모들이 카드 결제나 계좌이체로 비용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엄격히 적용해 유치원 회계를 관리하기로 했다.
또 유치원 정보공시 제도를 강화해 예산과 결산 명세, 직급과 호봉별 급여 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한다.
교육청 홈페이지에 '비리 고발센터' 코너를 운영하고, 비리 행위가 신고되면 '청렴 시민 감사관'을 활용해 특별감사도 한다.
감사 결과는 모두 실명으로 공개해 학부모 알 권리를 보장한다.
시교육청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진행 중인 115개 사립유치원에 대한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계획대로 연내 완료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이 감사 주기를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또 유치원별 감사 일수는 올해 2일에서 내년부터는 3일로 늘리고, 감사 인력도 증원해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감사 결과 회계 관련 중대 비리를 적발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부당사용금은 회수 조치한다.
행정적으로도 학급 감축, 원아 모집 정지, 유치원 폐쇄 명령 조치를 하는 등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다만, 단순한 업무 실수나 운영 미숙으로 유치원이나 학부모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교육청에 '사립유치원 회계 지원·점검팀'을 설치해 사전에 유치원 회계 관리를 지원하고 점검하기로 했다.
울산에서는 전체 유아 79.1%가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며, 시교육청은 115개 사립유치원에 연간 약 55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2016년과 지난해 유치원 60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는데 30곳이 경고, 나머지는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중 회계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곳은 38곳으로, 시교육청은 총 3억3천400만원가량을 회수 조치했다.
노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에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올해 이뤄진 감사에서 유치원 1곳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 유치원 원장은 직원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했다가 다시 돌려받거나, 우유 대금을 회계에 편입하지 않는 등 회계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해당 유치원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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