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탈원전 공방…"에너지전환 필요" vs "태양광 마피아"(종합)
한수원 중앙연구원 보고서 오류 여부 놓고 격론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18일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은 절차적 정당성 없는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생태계가 망가지고 주민 피해도 심각하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한 에너지전환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정부·여당은 일부 비리와 부정, 원전 산업 생태계를 깡그리 원전 마피아로 치부하지만, 원전 마피아가 사라진 곳에 좌파 시민단체, 태양광 마피아가 새로 등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또 "절차적 정당성 없이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탈원전 정책으로 60년 이상 키워온 원전 산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해온 수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피눈물 흘리고 있다"고 했다.
박맹우 의원은 "새로운 원전을 만들어서 돌리면 돌릴수록 경제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상식인데 정부 뜻에 따라 원전 폐쇄라는 결론을 미리 만들어 놓고 억지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를 만들어 끼웠다"며 "원전 조기 폐쇄 비용 보전을 위해 산업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대통령이 사비로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한전에서 제출받은 '균등화 발전원가 해외 사례 조사 분석 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재생에너지가 지금은 발전단가가 높지만 향후 원자력보다 비용 단가가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며 "세계 모든 연구 보고서가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의원도 "월성 1호기가 지난 10년간 1년에 1천36억원씩 적자를 누적해 1조원의 적자가 생겼다"며 "이렇게 경제성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발전하라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훈 의원은 "한국전력 김종갑 사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아랍에미리트(UAE)에 짓고 있는 원전에서도 공극이 발견됐다고 말했다"며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수원 중앙연구원에서 발간한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보고서' 내용의 오류 문제를 놓고도 여야가 극심한 시각차를 보이기도 했다.
한국당은 김규환 의원이 입수한 이 보고서를 토대로 발전단가 인상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보고서 내용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2030년까지 평균 발전단가가 258.97원/kWh에 육박할 것인데, 원전이 폐지되지 않은 7차 수급계획과 비교했을 때 약 97.17원의 추가 발전단가 인상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한수원이 이런 보고서를 숨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정 의원은 "연구자가 신재생에너지 생산단가가 향후 내려가는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잘못도 인정했다"며 "이처럼 오류와 한계가 있는 보고서를 기준으로 탈원전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 나라 경제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안된다"고 반박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도 "보고서를 작성한 교수가 신재생 발전단가에서 투자 규모를 계산할 때 착각으로 이중 계산을 해 174조원이 추가됐다"며 "교수 본인으로부터 잘못 계산했다는 확인서를 받았기 때문에 해당 연구내용은 가치가 없어서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야당은 또 김영문 관세청장 등을 상대로 지난 8월 불거졌던 북한산 석탄 수입 논란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한국당 김기선 의원은 "관세청이 수사결과 발표 당시 북한에 대금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발표했는데 피의자 중 한명은 검찰 조사에서 북으로 석탄 반입 대금 일부가 흘러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며 "관세청이 고의로 부실수사를 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북한산인지를 입증하는 것은 수사기법상 매우 어렵다는 점을 야당이 간과하고 있다"며 "적어도 남동발전에 물건을 이관할 당시에는 북한산임을 확정할 수 없었던 것이고 우리 정부가 숨기는 것이 있었다면 북한산 석탄 관련 첩보를 기관에 이첩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eshi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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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중앙연구원 보고서 오류 여부 놓고 격론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18일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은 절차적 정당성 없는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생태계가 망가지고 주민 피해도 심각하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한 에너지전환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정부·여당은 일부 비리와 부정, 원전 산업 생태계를 깡그리 원전 마피아로 치부하지만, 원전 마피아가 사라진 곳에 좌파 시민단체, 태양광 마피아가 새로 등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또 "절차적 정당성 없이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탈원전 정책으로 60년 이상 키워온 원전 산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해온 수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피눈물 흘리고 있다"고 했다.
박맹우 의원은 "새로운 원전을 만들어서 돌리면 돌릴수록 경제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상식인데 정부 뜻에 따라 원전 폐쇄라는 결론을 미리 만들어 놓고 억지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를 만들어 끼웠다"며 "원전 조기 폐쇄 비용 보전을 위해 산업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대통령이 사비로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한전에서 제출받은 '균등화 발전원가 해외 사례 조사 분석 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재생에너지가 지금은 발전단가가 높지만 향후 원자력보다 비용 단가가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며 "세계 모든 연구 보고서가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의원도 "월성 1호기가 지난 10년간 1년에 1천36억원씩 적자를 누적해 1조원의 적자가 생겼다"며 "이렇게 경제성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발전하라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훈 의원은 "한국전력 김종갑 사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아랍에미리트(UAE)에 짓고 있는 원전에서도 공극이 발견됐다고 말했다"며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수원 중앙연구원에서 발간한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보고서' 내용의 오류 문제를 놓고도 여야가 극심한 시각차를 보이기도 했다.
한국당은 김규환 의원이 입수한 이 보고서를 토대로 발전단가 인상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보고서 내용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2030년까지 평균 발전단가가 258.97원/kWh에 육박할 것인데, 원전이 폐지되지 않은 7차 수급계획과 비교했을 때 약 97.17원의 추가 발전단가 인상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한수원이 이런 보고서를 숨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정 의원은 "연구자가 신재생에너지 생산단가가 향후 내려가는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잘못도 인정했다"며 "이처럼 오류와 한계가 있는 보고서를 기준으로 탈원전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 나라 경제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안된다"고 반박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도 "보고서를 작성한 교수가 신재생 발전단가에서 투자 규모를 계산할 때 착각으로 이중 계산을 해 174조원이 추가됐다"며 "교수 본인으로부터 잘못 계산했다는 확인서를 받았기 때문에 해당 연구내용은 가치가 없어서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야당은 또 김영문 관세청장 등을 상대로 지난 8월 불거졌던 북한산 석탄 수입 논란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한국당 김기선 의원은 "관세청이 수사결과 발표 당시 북한에 대금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발표했는데 피의자 중 한명은 검찰 조사에서 북으로 석탄 반입 대금 일부가 흘러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며 "관세청이 고의로 부실수사를 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북한산인지를 입증하는 것은 수사기법상 매우 어렵다는 점을 야당이 간과하고 있다"며 "적어도 남동발전에 물건을 이관할 당시에는 북한산임을 확정할 수 없었던 것이고 우리 정부가 숨기는 것이 있었다면 북한산 석탄 관련 첩보를 기관에 이첩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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