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도 '우수등급'"
정춘숙 의원 "평가인증 부실…평가인증 항목 실효성 높여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어린이집 보육의 질을 평가하는 평가인증제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김광수(민주평화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아동학대로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은 2014년 16곳에서 2015년 40곳, 2016년 44곳, 2017년은 55곳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2018년 8월 현재는 42곳이었다.
특히 인증취소 어린이집의 평균 평가인증 점수는 2014년 91.18점, 2015년 93.14점, 2016년 93.44점, 2017년 94.75점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어린이집 역시 평가인증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2014~2017년 최근 4년간 어린이집 1천215곳이 보조금 총 54억3천700만원을 부정으로 수급하다 걸렸다.
적발유형별로는 보육교직원 허위등록 446곳, 아동 허위등록 264곳, 교사 대 아동 비율 위반이 188곳 등이었다. 무자격자 보육도 46곳에 달했다.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어린이집 가운데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비율은 2014년 37.4%에서 2015년 41.9%, 2016년 56.3%, 2017년 60%로 매년 늘었다.
평가인증 평균점수도 2014년 90.3점, 2015년 91.3점, 2016년 92.8점, 2017년 94.2점, 2018년 8월 현재 94.3점 등으로 '우수등급'인 것으로 나왔다.
정춘숙 의원은 "아동학대와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평가인증 항목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2014~2018년 8월 기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인한 인증취소 어린이집 현황]
(단위:개소, 점)
┌──────────┬─────┬────┬────┬────┬─────┐
│ 구 분│ 2014 │ 2015 │ 2016 │ 2017 │ 2018.8* │
││ ││││(통합지표 │
││ ││││ 평가) │
├──────────┼─────┼────┼────┼────┼─────┤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 295│ 427 │ 587 │ 815 │ 미정 │
│고 (중앙아동보호전문│ ││││ │
│ 기관)│ ││││ │
├──────────┼─────┼────┼────┼────┼─────┤
│인증취소 어린이집(A)│16│ 40 │ 44 │ 55 │ 48(42) │
├──────────┼─────┼────┼────┼────┼─────┤
│ 평균 평가인증점수 │ 91.18 │ 93.14 │ 93.44 │ 94.75 │ 94.56* │
└──────────┴─────┴────┴────┴────┴─────┘
* 2018년 8월 말 기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인증 취소된 총 48개소 중 통합지표(등급)로 인증을 받은 6곳 제외
[부정수급 연도별·유형별 적발 현황]
┌──┬────┬────┬────┬──┬─────────────┬──┐
│구분│ 전체 │ 점검 ││위반│부정수급 유형 구분│환수│
││어린이집│어린이집││어린├──┬──┬───┬─┬─┤결정│
││││점검비율│이집│아동│교직│ 교사 │무│기│금액│
│││││ 수 │허위│ 원 │ 대 │자│타│(백 │
││││││등록│허위│ 아동 │격│ │ 만 │
│││││││등록│ 비율 │자│ │원) │
││││││││ 위반 │보│ ││
││││││││ │육│ ││
├──┼────┼────┼────┼──┼──┼──┼───┼─┼─┼──┤
│2014│ 43,742 │ 38,413 │ 87.8 │650 │160 │143 │ 34 │16│31│2,25│
││││││││ │ │5 │ 1 │
├──┼────┼────┼────┼──┼──┼──┼───┼─┼─┼──┤
│2015│ 42,517 │ 34,221 │ 80.5 │217 │ 44 │124 │ 65 │11│21│1,07│
││││││││ │ │5 │ 4 │
├──┼────┼────┼────┼──┼──┼──┼───┼─┼─┼──┤
│2016│ 41,084 │ 36,782 │ 89.5 │183 │ 41 │103 │ 89 │13│23│1,17│
││││││││ │ │4 │ 6 │
├──┼────┼────┼────┼──┼──┼──┼───┼─┼─┼──┤
│2017│ 40,238 │ 24,062 │ 59.8 │165 │ 19 │ 76 │ 0 │6 │24│936 │
││││││││ │ │3 ││
├──┼────┼────┼────┼──┼──┼──┼───┼─┼─┼──┤
│합계│167,581 │133,478 │ -│1,21│264 │446 │ 188 │46│1,│5,43│
│││││ 5 │││ │ │00│ 7 │
││││││││ │ │7 ││
└──┴────┴────┴────┴──┴──┴──┴───┴─┴─┴──┘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춘숙 의원 "평가인증 부실…평가인증 항목 실효성 높여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어린이집 보육의 질을 평가하는 평가인증제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김광수(민주평화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아동학대로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은 2014년 16곳에서 2015년 40곳, 2016년 44곳, 2017년은 55곳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2018년 8월 현재는 42곳이었다.
특히 인증취소 어린이집의 평균 평가인증 점수는 2014년 91.18점, 2015년 93.14점, 2016년 93.44점, 2017년 94.75점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어린이집 역시 평가인증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2014~2017년 최근 4년간 어린이집 1천215곳이 보조금 총 54억3천700만원을 부정으로 수급하다 걸렸다.
적발유형별로는 보육교직원 허위등록 446곳, 아동 허위등록 264곳, 교사 대 아동 비율 위반이 188곳 등이었다. 무자격자 보육도 46곳에 달했다.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어린이집 가운데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비율은 2014년 37.4%에서 2015년 41.9%, 2016년 56.3%, 2017년 60%로 매년 늘었다.
평가인증 평균점수도 2014년 90.3점, 2015년 91.3점, 2016년 92.8점, 2017년 94.2점, 2018년 8월 현재 94.3점 등으로 '우수등급'인 것으로 나왔다.
정춘숙 의원은 "아동학대와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평가인증 항목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2014~2018년 8월 기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인한 인증취소 어린이집 현황]
(단위:개소, 점)
┌──────────┬─────┬────┬────┬────┬─────┐
│ 구 분│ 2014 │ 2015 │ 2016 │ 2017 │ 2018.8* │
││ ││││(통합지표 │
││ ││││ 평가) │
├──────────┼─────┼────┼────┼────┼─────┤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 295│ 427 │ 587 │ 815 │ 미정 │
│고 (중앙아동보호전문│ ││││ │
│ 기관)│ ││││ │
├──────────┼─────┼────┼────┼────┼─────┤
│인증취소 어린이집(A)│16│ 40 │ 44 │ 55 │ 48(42) │
├──────────┼─────┼────┼────┼────┼─────┤
│ 평균 평가인증점수 │ 91.18 │ 93.14 │ 93.44 │ 94.75 │ 94.56* │
└──────────┴─────┴────┴────┴────┴─────┘
* 2018년 8월 말 기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인증 취소된 총 48개소 중 통합지표(등급)로 인증을 받은 6곳 제외
[부정수급 연도별·유형별 적발 현황]
┌──┬────┬────┬────┬──┬─────────────┬──┐
│구분│ 전체 │ 점검 ││위반│부정수급 유형 구분│환수│
││어린이집│어린이집││어린├──┬──┬───┬─┬─┤결정│
││││점검비율│이집│아동│교직│ 교사 │무│기│금액│
│││││ 수 │허위│ 원 │ 대 │자│타│(백 │
││││││등록│허위│ 아동 │격│ │ 만 │
│││││││등록│ 비율 │자│ │원) │
││││││││ 위반 │보│ ││
││││││││ │육│ ││
├──┼────┼────┼────┼──┼──┼──┼───┼─┼─┼──┤
│2014│ 43,742 │ 38,413 │ 87.8 │650 │160 │143 │ 34 │16│31│2,25│
││││││││ │ │5 │ 1 │
├──┼────┼────┼────┼──┼──┼──┼───┼─┼─┼──┤
│2015│ 42,517 │ 34,221 │ 80.5 │217 │ 44 │124 │ 65 │11│21│1,07│
││││││││ │ │5 │ 4 │
├──┼────┼────┼────┼──┼──┼──┼───┼─┼─┼──┤
│2016│ 41,084 │ 36,782 │ 89.5 │183 │ 41 │103 │ 89 │13│23│1,17│
││││││││ │ │4 │ 6 │
├──┼────┼────┼────┼──┼──┼──┼───┼─┼─┼──┤
│2017│ 40,238 │ 24,062 │ 59.8 │165 │ 19 │ 76 │ 0 │6 │24│936 │
││││││││ │ │3 ││
├──┼────┼────┼────┼──┼──┼──┼───┼─┼─┼──┤
│합계│167,581 │133,478 │ -│1,21│264 │446 │ 188 │46│1,│5,43│
│││││ 5 │││ │ │00│ 7 │
││││││││ │ │7 ││
└──┴────┴────┴────┴──┴──┴──┴───┴─┴─┴──┘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