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USKI 폐쇄 비판…"38노스, 일본계 연구소 됐다"

한국·바른미래, USKI 폐쇄 비판…"38노스, 일본계 연구소 됐다"
정무위 국감…USKI 전 사무총장 "보수연구소 낙인찍혀 현 진보정권이 폐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여야 사랑방' 얘기 나오는 곳에 세금 20억 주기는…"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의 18일 국정감사에서는 한국 정부의 지원 중단으로 지난 4월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USKI)가 문 닫은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USKI 폐쇄에 따라 미국 스팀슨센터로 넘어간 북한전문사이트 '38노스'를 두고 "38노스를 없애 얻은 혜택은 예산 2억원 절약이다. 그동안 전문성이나 제공한 정보의 가치를 고려할 때 다른 기관에 넘긴 것은 분명 아쉬운 부분"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38노스가 넘어간 스팀슨센터는 일본 민주당 계열의 워싱턴 싱크탱크"라며 "인공위성으로 북핵시설을 들여다보던 곳이 일본계통 연구소로 넘어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USKI 폐쇄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는 '학문적 자유가 짓밟힐 수 있다'는 빅터 차 교수의 발언을 실었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연구 전초기지가 폐쇄된다'고 보도했다"고 밝혔다.

특히 USKI에 대한 정부 지원 중단의 정당성을 놓고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주용식 USKI 초대 사무총장의 입장 및 견해는 180도 달랐다.
주 전 사무총장은 "이 사태를 보면서 가장 즐겁고 행복해할 사람들은 일본사람과 친일 학파"라며 "학문의 자유 침해로 한국 이미지가 실추됐고, 워싱턴의 한국 전문 연구소라는 소중한 자산을 스스로 없앤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회계 불투명성, 전횡과 독단 등은 없었다"며 "과거 한나라당 의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수연구소로 낙인이 찍혀 현 진보정권이 USKI에 압박을 가하고 폐쇄시킨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주 전 사무총장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38노스 등 중요한 부분에 손실이 있을 수 있지만, 대한민국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외교도 저희가 열심히 하면 과거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투명성이 결여되고 예결산 보고서가 제대로 안되고 '여야 사랑방' 이야기가 들리는 곳에는 국민 세금 20억원씩을 주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다"며 지원 중단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편, 정무위는 USKI 지원 중단 논란과 관련해 이날 증인으로 부르기로 한 홍일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선임행정관의 출석일을 오는 25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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