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부정확한 집값' 통계 논란…"실제 변동 반영 못 해"(종합)
국토위 국감…與 "부동산시장 자극만", 野 "부동산대책 널뛰기 원인"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18일 한국감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부동산 가격의 공시와 통계 작성이 주 업무인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값 동향 등 각종 통계 자료가 부동산시장의 실제 가격 움직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여야 공통으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한국감정원의 주택 가격 동향조사 자료를 국토부 실거래가를 토대로 한 자료와 비교해보니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다"면서 "주간 단위로 감정원이 발표하는 아파트값 동향은 실거래가 사례 반영이 어려워 부동산시장 흐름을 객관적으로 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부정확한 주택 시세가 속보성으로 발표되며 사람들이 일희일비하는데, 불필요하게 시장을 민감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며 "감정원 조사를 없애든지, 아니면 내부 참고용으로 국토부와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는 용도로만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은 "감정원 통계가 엉터리라는 지적과 실거래가 시스템과의 불일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해마다 나온다"면서 "감정원이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14주 연속으로 강남 4구의 아파트값이 내림세라고 공시했는데 추후 이 기간 부동산 실거래가를 살펴보니 아파트값이 뛰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9·13 대책 발표 전에도 감정원은 '서울 상승 폭 확대 주춤'이라고 실제와 다른 발표를 했다"며 "이러니 국토부가 부동산 정책 수립을 하면서 올바른 진단을 못 하고 8∼9번씩 정책을 내놓으면서도 국민 신뢰를 못 받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역시 "강남 4구 아파트값이 14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을 때와 14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을 때 국토부 장관의 부동산 정책 결정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내용은 달라진다"며 "그런데 감정원이 지난 7월 말 종부세 개편안이 발표되기 전 시장 흐름과 다른 강남 4구 주간 아파트값 동향을 발표해 정부 정책이 널뛰기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감정원 통계의 표본 수가 7천400개인데 이걸로 176개 시·군·구를 조사하다 보니 한 곳의 표본이 겨우 42개다. 이걸로 아파트값을 어떻게 정확히 측정할 수 있나"라며 표본 수를 늘릴 것과 집값 동향 발표를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의원들의 잇따른 지적에 "주간 통계가 의원들이 생각하듯 그렇게 (부정확하게) 발표되는 게 아니다. 부동산시장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으나, 이 같은 답변에 의원들이 항의하자 "염려되는 부분을 반영해 더 겸손하게 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김 원장은 "주간 주택가격 동향 발표에 대한 국민의 니즈(요구)가 아주 강하다"며 정기적인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주간 단위로 집값 동향을 발표하는 방식을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국감정원의 주요 업무인 주택 공시가격 산정과 관련, 감정원의 조사와 검증이 허술하고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는 여야의 지적이 이구동성으로 이어졌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재벌 대기업 회장이 사는 50억원 이상 초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40%를 밑돌고, 서민들이 사는 1억원대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은 90%를 상회한다"며 "강북의 단독주택은 시세의 95%, 강남은 25% 수준으로 공시가 산정이 불공평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공평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개혁하려면 감정원이 공시가격을 스스로 조사하고 스스로 검증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공정 과세를 위해서는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데, 실거래가에 근접하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뒷받침하려면 감정원의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공시가격 산정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지역 격차, 아파트 가격대 등을 고려하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금융결제원이 맡아온 주택 청약 관리 업무를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 불문 다수의 반대 의견이 나왔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감정원이 개인정보 보호 관리 미흡 지적을 받는 등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충분히 준비되고 역량이 갖춰지고 국민적 합의가 됐을 때 업무 이관을 준비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한국당 이은권 의원은 "국토부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청약 업무를 감정원으로 이관한다고 하는데 그럴 만큼 국민이 감정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말 잘 듣는 감정원에 대한 국토부의 시혜라는 말도 나오는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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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국감…與 "부동산시장 자극만", 野 "부동산대책 널뛰기 원인"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18일 한국감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부동산 가격의 공시와 통계 작성이 주 업무인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값 동향 등 각종 통계 자료가 부동산시장의 실제 가격 움직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여야 공통으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한국감정원의 주택 가격 동향조사 자료를 국토부 실거래가를 토대로 한 자료와 비교해보니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다"면서 "주간 단위로 감정원이 발표하는 아파트값 동향은 실거래가 사례 반영이 어려워 부동산시장 흐름을 객관적으로 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부정확한 주택 시세가 속보성으로 발표되며 사람들이 일희일비하는데, 불필요하게 시장을 민감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며 "감정원 조사를 없애든지, 아니면 내부 참고용으로 국토부와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는 용도로만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은 "감정원 통계가 엉터리라는 지적과 실거래가 시스템과의 불일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해마다 나온다"면서 "감정원이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14주 연속으로 강남 4구의 아파트값이 내림세라고 공시했는데 추후 이 기간 부동산 실거래가를 살펴보니 아파트값이 뛰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9·13 대책 발표 전에도 감정원은 '서울 상승 폭 확대 주춤'이라고 실제와 다른 발표를 했다"며 "이러니 국토부가 부동산 정책 수립을 하면서 올바른 진단을 못 하고 8∼9번씩 정책을 내놓으면서도 국민 신뢰를 못 받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역시 "강남 4구 아파트값이 14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을 때와 14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을 때 국토부 장관의 부동산 정책 결정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내용은 달라진다"며 "그런데 감정원이 지난 7월 말 종부세 개편안이 발표되기 전 시장 흐름과 다른 강남 4구 주간 아파트값 동향을 발표해 정부 정책이 널뛰기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감정원 통계의 표본 수가 7천400개인데 이걸로 176개 시·군·구를 조사하다 보니 한 곳의 표본이 겨우 42개다. 이걸로 아파트값을 어떻게 정확히 측정할 수 있나"라며 표본 수를 늘릴 것과 집값 동향 발표를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의원들의 잇따른 지적에 "주간 통계가 의원들이 생각하듯 그렇게 (부정확하게) 발표되는 게 아니다. 부동산시장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으나, 이 같은 답변에 의원들이 항의하자 "염려되는 부분을 반영해 더 겸손하게 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김 원장은 "주간 주택가격 동향 발표에 대한 국민의 니즈(요구)가 아주 강하다"며 정기적인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주간 단위로 집값 동향을 발표하는 방식을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국감정원의 주요 업무인 주택 공시가격 산정과 관련, 감정원의 조사와 검증이 허술하고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는 여야의 지적이 이구동성으로 이어졌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재벌 대기업 회장이 사는 50억원 이상 초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40%를 밑돌고, 서민들이 사는 1억원대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은 90%를 상회한다"며 "강북의 단독주택은 시세의 95%, 강남은 25% 수준으로 공시가 산정이 불공평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공평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개혁하려면 감정원이 공시가격을 스스로 조사하고 스스로 검증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공정 과세를 위해서는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데, 실거래가에 근접하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뒷받침하려면 감정원의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공시가격 산정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지역 격차, 아파트 가격대 등을 고려하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금융결제원이 맡아온 주택 청약 관리 업무를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 불문 다수의 반대 의견이 나왔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감정원이 개인정보 보호 관리 미흡 지적을 받는 등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충분히 준비되고 역량이 갖춰지고 국민적 합의가 됐을 때 업무 이관을 준비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한국당 이은권 의원은 "국토부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청약 업무를 감정원으로 이관한다고 하는데 그럴 만큼 국민이 감정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말 잘 듣는 감정원에 대한 국토부의 시혜라는 말도 나오는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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