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주일대사관 정무2공사, 국정원 위안부TF 출신 '부적절'"
주일대사관 국감서 지적…"국민정서 설명하며 '합의 잘못' 말할 수 있을지 의문"
與 "위안부 합의 부당함 '성토'…野 "위안부 합의 바탕 위 아베 사과 이끌어야"
이수훈 주일대사 "日 대북입장 진정성 의심하며 주시 중"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2공사가 과거 국정원의 위안부 태스크포스(TF)에 속했던 인사라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날 일본 도쿄(東京)에서 주일 한국대사관을 상대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무2공사가 2015년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국정원 TF에 속해 있었다며 "국정원 TF에 있던 사람이 승진해서 일본에 공사로 나와 일본인에게 우리 국민의 정서를 설명하며 위안부 합의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인사들이) 한국이 자국 국민에는 위안부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이런 주장이 '국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국내용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일본에 와서 (일본과) 신뢰관계를 쌓고 있다고 생각할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2015년 한일간 위안부 문제 관련 협상은 8차례 있었다.
첫번째 협상은 국정원 TF가 주도했고,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는 청와대가 주도해 7차례 협상이 열렸다.
정무2공사는 이와 관련, "첫 회의(협상) 후 교육에 들어갔다. 이후 이 전 원장이 청와대로 옮긴 뒤 이후 회의(2~8차 협상)에는 참석만 했다"며 "(2~8차 협상의) 회의 내용은 기억나지 않으며 회의 문건은 이미 (청와대에서) 작성해 놔서 문건작성 과정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위안부 합의의 부당함에 대해 성토했으며 야당 의원들은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관한 대처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위안부 합의의 가장 큰 문제는 진실, 즉 위안부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빠져있는 합의라는 것"이라며 "범죄에 대한 전제 사실이 결여된 채 형식상 합의만 갖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약자를 상대로 모든 진실은 덮기로 한 채 10억엔(의 일본 정부 갹출금)으로 끝내야 한다고 강요할 수 없다"며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일청구권협정의 배상금이 주권침탈에 대한 배상이다. 이런 사실을 주일 대사관이 일본 인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정부가 대일외교에서 과거사와 대북·경제 문제를 분리하는 투트랙 외교를 하고 있지만, 어느 한 트랙 때문에 다른 한 트랙이 묻히거나 왜곡돼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위안부 문제는 합의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며 "본질이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 회복과 상처 치유에 있는 만큼 외교적 해결을 꾀할 것이 아니라 양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 정부가 시민단체에 이끌려 마땅한 대안도 없이 일본에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사실상 통보해 일본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며 "그럴 것이 아니라 2015년 위안부 합의의 바탕 위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진정한 사과를 이끌어 내야 진일보한 대응이다"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만약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청구와 관련해 원고승소 판결이 나오면 한일 관계가 파탄해 일본 기업이 한국에서 철수할 것"이라며 "주일 대사관이 (판결과 관련해) 한일 안보 협력에 미칠 영향에 관해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의원들 사이에서는 일본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대화를 원한다고 밝히면서도 비핵화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베 총리가 진정 북일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비핵화에 대한 남북 정상간 입장에 대해 깊은 이해와 공감을 실질적으로 표명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은 자신들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에 관해 최소한의 이해를 못한다면 북일 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는 "우리 정부는 특사를 파견해 남북 정상간 합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며 "일본이 기본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동참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지만, 이에 대해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b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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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대사관 국감서 지적…"국민정서 설명하며 '합의 잘못' 말할 수 있을지 의문"
與 "위안부 합의 부당함 '성토'…野 "위안부 합의 바탕 위 아베 사과 이끌어야"
이수훈 주일대사 "日 대북입장 진정성 의심하며 주시 중"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2공사가 과거 국정원의 위안부 태스크포스(TF)에 속했던 인사라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날 일본 도쿄(東京)에서 주일 한국대사관을 상대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무2공사가 2015년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국정원 TF에 속해 있었다며 "국정원 TF에 있던 사람이 승진해서 일본에 공사로 나와 일본인에게 우리 국민의 정서를 설명하며 위안부 합의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인사들이) 한국이 자국 국민에는 위안부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이런 주장이 '국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국내용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일본에 와서 (일본과) 신뢰관계를 쌓고 있다고 생각할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2015년 한일간 위안부 문제 관련 협상은 8차례 있었다.
첫번째 협상은 국정원 TF가 주도했고,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는 청와대가 주도해 7차례 협상이 열렸다.
정무2공사는 이와 관련, "첫 회의(협상) 후 교육에 들어갔다. 이후 이 전 원장이 청와대로 옮긴 뒤 이후 회의(2~8차 협상)에는 참석만 했다"며 "(2~8차 협상의) 회의 내용은 기억나지 않으며 회의 문건은 이미 (청와대에서) 작성해 놔서 문건작성 과정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위안부 합의의 부당함에 대해 성토했으며 야당 의원들은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관한 대처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위안부 합의의 가장 큰 문제는 진실, 즉 위안부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빠져있는 합의라는 것"이라며 "범죄에 대한 전제 사실이 결여된 채 형식상 합의만 갖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약자를 상대로 모든 진실은 덮기로 한 채 10억엔(의 일본 정부 갹출금)으로 끝내야 한다고 강요할 수 없다"며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일청구권협정의 배상금이 주권침탈에 대한 배상이다. 이런 사실을 주일 대사관이 일본 인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정부가 대일외교에서 과거사와 대북·경제 문제를 분리하는 투트랙 외교를 하고 있지만, 어느 한 트랙 때문에 다른 한 트랙이 묻히거나 왜곡돼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위안부 문제는 합의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며 "본질이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 회복과 상처 치유에 있는 만큼 외교적 해결을 꾀할 것이 아니라 양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 정부가 시민단체에 이끌려 마땅한 대안도 없이 일본에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사실상 통보해 일본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며 "그럴 것이 아니라 2015년 위안부 합의의 바탕 위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진정한 사과를 이끌어 내야 진일보한 대응이다"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만약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청구와 관련해 원고승소 판결이 나오면 한일 관계가 파탄해 일본 기업이 한국에서 철수할 것"이라며 "주일 대사관이 (판결과 관련해) 한일 안보 협력에 미칠 영향에 관해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의원들 사이에서는 일본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대화를 원한다고 밝히면서도 비핵화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베 총리가 진정 북일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비핵화에 대한 남북 정상간 입장에 대해 깊은 이해와 공감을 실질적으로 표명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은 자신들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에 관해 최소한의 이해를 못한다면 북일 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는 "우리 정부는 특사를 파견해 남북 정상간 합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며 "일본이 기본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동참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지만, 이에 대해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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