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상·하수도 관리부실 "전·현직 도정 총체적 책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원희룡 "성역없는 철저한 원인 조사·재발방지 약속"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신화역사공원 하수관 역류사고 문제로 촉발한 제주의 상·하수도 관리·감독 부실 문제가 전·현직 도정의 총체적 책임론으로 떠올랐다.
제주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는 성역없는 철저한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9일 제365회 임시회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감에서는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시행한 개발사업과 관련한 책임 규명을 위해 원희룡 제주지사는 물론 전·현직 시장과 실·국장, 담당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관심을 모았던 김태환·우근민 전직 지사의 출석은 개인적인 사유로 이뤄지지 않았다.
행감은 불출석한 두 전직 지사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에서부터 시작했다.
안창남 의원은 "(신화역사공원 인근에서 발생한) 네차례 오수 역류사태가 발생한 배경은 전직 지사들의 책임이 크다"고 했다.
그는 "김태환 지사 시절, 대정하수처리장 용량이 8천t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2010년 준공을 목표로 한 신화역사공원과 2012년 준공 목표로 한 영어교육도시의 하수도계획량 7천800여t 정도를 허가해줬다"며 "지역 주민 하수량이 5천t이 넘었던 점을 고려하면 총 1만2천여t 정도의 하수가 발생해 기존 하수처리용량을 초과해 허가해 준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근민 전 지사는 2014년 5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시행계획 대규모 변경안을 승인해줌으로써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신화역사공원 최초 협의 때인 2006년 10월에는 건축물 용도별 산정기준에 근거해 1인당 상수도 사용량과 하수도 배출량(원단위·原單位)을 각각 333ℓ, 300ℓ로 적용했으나 2014년 5월 변경 협의 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각각 136ℓ, 98ℓ로 크게 줄여 적용한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다.
안 의원은 "당시 지사가 최종적으로 지시하지 않으면 국장선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계획 허가량 축소로 감경된 170억원에 달하는 원인자부담금 특혜에 대해 전직 지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경발언을 했다.
현직 지사인 원 지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강성의 의원은 "2015년 도정질문에서 원 지사는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적용된 상하수도 원단위가 제각각인 점을 지적받았다"며 "당시 원 지사는 '2015년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면 기준에 맞게 2016년부터 본격적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도내 공공하수처리장 8곳 중 적정가동률 80％ 수준으로 처리되는 처리장이 2곳밖에 안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하수역류 사태를 유발한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받는 2014년 5월 '하수량 원단위 대폭 하향 조정'이 비록 제 임기 중에 이뤄진 일은 아니지만, 현 도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무한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업자가 하수를) 100％ 자체처리하거나, 공공하수처리장 용량을 확보한 상태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도내 모든 하수처리장과 발생시설에 대한 업무지침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수량을 대폭 조정한 행정행위를 전후해 이뤄진 각종 조치, 계획변경 등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히 조사해 책임 소재를 가리도록 하겠다"며 "직무유기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규명되면 어떤 조치라도 취하겠다"고 말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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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사무감사…원희룡 "성역없는 철저한 원인 조사·재발방지 약속"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신화역사공원 하수관 역류사고 문제로 촉발한 제주의 상·하수도 관리·감독 부실 문제가 전·현직 도정의 총체적 책임론으로 떠올랐다.
제주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는 성역없는 철저한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9일 제365회 임시회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감에서는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시행한 개발사업과 관련한 책임 규명을 위해 원희룡 제주지사는 물론 전·현직 시장과 실·국장, 담당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관심을 모았던 김태환·우근민 전직 지사의 출석은 개인적인 사유로 이뤄지지 않았다.
행감은 불출석한 두 전직 지사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에서부터 시작했다.
안창남 의원은 "(신화역사공원 인근에서 발생한) 네차례 오수 역류사태가 발생한 배경은 전직 지사들의 책임이 크다"고 했다.
그는 "김태환 지사 시절, 대정하수처리장 용량이 8천t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2010년 준공을 목표로 한 신화역사공원과 2012년 준공 목표로 한 영어교육도시의 하수도계획량 7천800여t 정도를 허가해줬다"며 "지역 주민 하수량이 5천t이 넘었던 점을 고려하면 총 1만2천여t 정도의 하수가 발생해 기존 하수처리용량을 초과해 허가해 준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근민 전 지사는 2014년 5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시행계획 대규모 변경안을 승인해줌으로써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신화역사공원 최초 협의 때인 2006년 10월에는 건축물 용도별 산정기준에 근거해 1인당 상수도 사용량과 하수도 배출량(원단위·原單位)을 각각 333ℓ, 300ℓ로 적용했으나 2014년 5월 변경 협의 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각각 136ℓ, 98ℓ로 크게 줄여 적용한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다.
안 의원은 "당시 지사가 최종적으로 지시하지 않으면 국장선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계획 허가량 축소로 감경된 170억원에 달하는 원인자부담금 특혜에 대해 전직 지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경발언을 했다.
현직 지사인 원 지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강성의 의원은 "2015년 도정질문에서 원 지사는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적용된 상하수도 원단위가 제각각인 점을 지적받았다"며 "당시 원 지사는 '2015년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면 기준에 맞게 2016년부터 본격적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도내 공공하수처리장 8곳 중 적정가동률 80％ 수준으로 처리되는 처리장이 2곳밖에 안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하수역류 사태를 유발한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받는 2014년 5월 '하수량 원단위 대폭 하향 조정'이 비록 제 임기 중에 이뤄진 일은 아니지만, 현 도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무한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업자가 하수를) 100％ 자체처리하거나, 공공하수처리장 용량을 확보한 상태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도내 모든 하수처리장과 발생시설에 대한 업무지침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수량을 대폭 조정한 행정행위를 전후해 이뤄진 각종 조치, 계획변경 등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히 조사해 책임 소재를 가리도록 하겠다"며 "직무유기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규명되면 어떤 조치라도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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