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국인 모두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건보혜택 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건강보험 자격별로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보다 월등하게 큰 급여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낸 보험료보다 받는 급여 수준이 훨씬 높았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13∼2017년 국민·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료 현황'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내국인 지역가입자는 1인당 평균 261만 원의 건보료를 납부하고 1.8배에 달하는 480만 원의 보험혜택을 받았다.
외국인 지역가입자도 최근 5년간 1인당 평균 137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472만 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다. 납부보험료 대비 3.4배가 넘는다. 재외국민 지역가입자 또한 1인당 평균 344만 원을 내고 2.3배가 넘는 806만 원의 급여혜택을 받았다.
이들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최근 5년간 1인당 평균 537만 원의 건보료를 내고 220만 원의 보험혜택밖에 받지 못해 납부한 보험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내국인 직장가입자의 경우도 최근 5년간 1인당 평균 513만 원의 보험료를 냈지만, 돌려받은 급여혜택은 435만 원에 그쳤다.
재외국민 직장가입자는 최근 1년간 1인당 평균 건보료로 846만 원을 납부했으나, 370만 원의 보험급여를 받았을 뿐이다.
김광수 의원은 "지역가입자의 혜택이 워낙 크다 보니, 일부 얌체 외국인들이 외국인 지역가입자 제도를 악용해 '의료쇼핑'에 나서 건보재정을 축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외국인 지역가입자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2013~2017년 국민, 외국인, 재외국민 건강보험 현황 │
├──┬──┬────────┬──────┬─────┬─────┬───┤
│연도│구분│ 건강보험가입자 │ 부과보험료 │1인 부과보│1인 평균공│보험료│
│││ 수 │총액│험료 │단│ 대비 │
│││ (명) │ (억 원) │(원) (A) │부담금(원)│공단 │
│││ │ │ │ (B) │부담금│
│││ │ │ │ │(B/A) │
│││ │ │ │ │ │
││├────┬───┼───┬──┼──┬──┼──┬──┼─┬─┤
│││ 직장 │ 지역 │ 직장 │지역│직장│지역│직장│지역│직│지│
││││ │ ││││││장│역│
├──┼──┼────┼───┼───┼──┼──┼──┼──┼──┼─┼─┤
│2013│국민│34,526,7│14,821│313,91│71,2│909,│480,│747,│812,│82│16│
│││ 53 │ ,660 │ 9 │ 20 │205 │514 │320 │066 │.2│9.│
││││ │ ││││││% │0%│
││││ │ ││││││ │ │
│├──┼────┼───┼───┼──┼──┼──┼──┼──┼─┼─┤
││외국│460,700 │156,04│4,546 │311 │986,│198,│359,│802,│36│40│
││ 인 ││6 │ ││675 │999 │792 │432 │.5│3.│
││││ │ ││││││% │2%│
││││ │ ││││││ │ │
│├──┼────┼───┼───┼──┼──┼──┼──┼──┼─┼─┤
││재외│18,242 │6,219 │286 │37 │1,56│601,│590,│1,33│37│22│
││국민││ │ ││9,83│544 │581 │9,16│.6│2.│
││││ │ ││9 │││9 │% │6%│
││││ │ ││││││ │ │
├──┼──┼────┼───┼───┼──┼──┼──┼──┼──┼─┼─┤
│2014│국민│35,050,5│14,529│338,27│71,6│965,│492,│801,│873,│83│17│
│││15 │,777 │5 │17 │107 │898 │890 │078 │.1│7.│
││││ │ ││││││% │1%│
││││ │ ││││││ │ │
│├──┼────┼───┼───┼──┼──┼──┼──┼──┼─┼─┤
││외국│534,192 │179,24│5,312 │418 │994,│233,│386,│868,│38│37│
││ 인 ││0 │ ││377 │279 │309 │015 │.8│2.│
││││ │ ││││││% │1%│
││││ │ ││││││ │ │
│├──┼────┼───┼───┼──┼──┼──┼──┼──┼─┼─┤
││재외│17,095 │5,565 │278 │38 │1,62│686,│609,│1,52│37│22│
││국민││ │ ││6,20│074 │686 │0,24│.5│1.│
││││ │ ││6 │││9 │% │6%│
││││ │ ││││││ │ │
├──┼──┼────┼───┼───┼──┼──┼──┼──┼──┼─┼─┤
│2015│국민│35,630,4│14,057│363,17│73,1│1,01│520,│850,│945,│83│18│
│││50 │,207 │7 │49 │9,28│367 │881 │498 │.5│1.│
││││ │ ││9 ││││% │7%│
││││ │ ││││││ │ │
│├──┼────┼───┼───┼──┼──┼──┼──┼──┼─┼─┤
││외국│580,359 │204,01│6,129 │568 │1,05│278,│418,│920,│39│33│
││ 인 ││0 │ ││6,01│570 │653 │700 │.6│0.│
││││ │ ││4 ││││% │5%│
││││ │ ││││││ │ │
│├──┼────┼───┼───┼──┼──┼──┼──┼──┼─┼─┤
││재외│13,957 │4,174 │242 │33 │1,73│789,│722,│1,82│41│23│
││국민││ │ ││2,96│411 │577 │8,14│.7│1.│
││││ │ ││6 │││8 │% │6%│
││││ │ ││││││ │ │
├──┼──┼────┼───┼───┼──┼──┼──┼──┼──┼─┼─┤
│2016│국민│36,039,4│13,840│392,46│75,7│1,08│547,│937,│1,04│86│19│
│││44 │,065 │2 │13 │8,98│060 │685 │3,75│.1│0.│
││││ │ ││0 │││5 │% │8%│
││││ │ ││││││ │ │
│├──┼────┼───┼───┼──┼──┼──┼──┼──┼─┼─┤
││외국│620,322 │242,77│6,723 │736 │1,08│302,│482,│1,01│44│33│
││ 인 ││2 │ ││3,77│951 │537 │0,33│.5│3.│
││││ │ ││3 │││8 │% │5%│
││││ │ ││││││ │ │
│├──┼────┼───┼───┼──┼──┼──┼──┼──┼─┼─┤
││재외│14,973 │5,707 │261 │36 │1,74│636,│836,│1,63│48│25│
││국민││ │ ││2,80│937 │144 │1,28│.0│6.│
││││ │ ││4 │││5 │% │1%│
││││ │ ││││││ │ │
├──┼──┼────┼───┼───┼──┼──┼──┼──┼──┼─┼─┤
│2017│국민│36,256,1│13,771│416,32│78,6│1,14│571,│1,01│1,13│88│19│
│││78 │,557 │1 │80 │8,27│325 │3,31│4,03│.2│8.│
││││ │ ││6 ││2 │9 │% │5%│
││││ │ ││││││ │ │
│├──┼────┼───┼───┼──┼──┼──┼──┼──┼─┼─┤
││외국│625,891 │264,00│7,864 │954 │1,25│361,│556,│1,11│44│30│
││ 인 ││0 │ ││6,39│481 │619 │9,79│.3│9.│
││││ │ ││6 │││5 │% │8%│
││││ │ ││││││ │ │
│├──┼────┼───┼───┼──┼──┼──┼──┼──┼─┼─┤
││재외│16,843 │6,416 │302 │47 │1,79│733,│945,│1,74│52│23│
││국민││ │ ││0,18│167 │181 │6,82│.8│8.│
││││ │ ││0 │││6 │% │3%│
││││ │ ││││││ │ │
├──┼──┼────┼───┼───┼──┼──┼──┼──┼──┼─┼─┤
│ 계 │국민│177,503,│71,020│1,824,│370,│5,13│2,61│4,35│4,80│84│18│
│││340 │,266 │154 │379 │0,85│2,16│1,08│8,43│.8│4.│
││││ │ ││7 │4 │8 │6 │% │1%│
││││ │ ││││││ │ │
│├──┼────┼───┼───┼──┼──┼──┼──┼──┼─┼─┤
││외국│2,821,46│1,046,│30,574│2,98│5,37│1,37│2,20│4,72│41│34│
││ 인 │4 │068 │ │7 │7,23│5,28│3,91│1,28│.0│3.│
││││ │ ││5 │0 │0 │0 │% │3%│
││││ │ ││││││ │ │
│├──┼────┼───┼───┼──┼──┼──┼──┼──┼─┼─┤
││재외│81,110 │28,081│1,369 │191 │8,46│3,44│3,70│8,06│43│23│
││국민││ │ ││1,99│7,13│4,16│5,67│.8│4.│
││││ │ ││5 │3 │9 │7 │% │0%│
││││ │ ││││││ │ │
└──┴──┴────┴───┴───┴──┴──┴──┴──┴──┴─┴─┘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건강보험 자격별로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보다 월등하게 큰 급여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낸 보험료보다 받는 급여 수준이 훨씬 높았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13∼2017년 국민·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료 현황'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내국인 지역가입자는 1인당 평균 261만 원의 건보료를 납부하고 1.8배에 달하는 480만 원의 보험혜택을 받았다.
외국인 지역가입자도 최근 5년간 1인당 평균 137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472만 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다. 납부보험료 대비 3.4배가 넘는다. 재외국민 지역가입자 또한 1인당 평균 344만 원을 내고 2.3배가 넘는 806만 원의 급여혜택을 받았다.
이들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최근 5년간 1인당 평균 537만 원의 건보료를 내고 220만 원의 보험혜택밖에 받지 못해 납부한 보험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내국인 직장가입자의 경우도 최근 5년간 1인당 평균 513만 원의 보험료를 냈지만, 돌려받은 급여혜택은 435만 원에 그쳤다.
재외국민 직장가입자는 최근 1년간 1인당 평균 건보료로 846만 원을 납부했으나, 370만 원의 보험급여를 받았을 뿐이다.
김광수 의원은 "지역가입자의 혜택이 워낙 크다 보니, 일부 얌체 외국인들이 외국인 지역가입자 제도를 악용해 '의료쇼핑'에 나서 건보재정을 축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외국인 지역가입자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2013~2017년 국민, 외국인, 재외국민 건강보험 현황 │
├──┬──┬────────┬──────┬─────┬─────┬───┤
│연도│구분│ 건강보험가입자 │ 부과보험료 │1인 부과보│1인 평균공│보험료│
│││ 수 │총액│험료 │단│ 대비 │
│││ (명) │ (억 원) │(원) (A) │부담금(원)│공단 │
│││ │ │ │ (B) │부담금│
│││ │ │ │ │(B/A) │
│││ │ │ │ │ │
││├────┬───┼───┬──┼──┬──┼──┬──┼─┬─┤
│││ 직장 │ 지역 │ 직장 │지역│직장│지역│직장│지역│직│지│
││││ │ ││││││장│역│
├──┼──┼────┼───┼───┼──┼──┼──┼──┼──┼─┼─┤
│2013│국민│34,526,7│14,821│313,91│71,2│909,│480,│747,│812,│82│16│
│││ 53 │ ,660 │ 9 │ 20 │205 │514 │320 │066 │.2│9.│
││││ │ ││││││% │0%│
││││ │ ││││││ │ │
│├──┼────┼───┼───┼──┼──┼──┼──┼──┼─┼─┤
││외국│460,700 │156,04│4,546 │311 │986,│198,│359,│802,│36│40│
││ 인 ││6 │ ││675 │999 │792 │432 │.5│3.│
││││ │ ││││││% │2%│
││││ │ ││││││ │ │
│├──┼────┼───┼───┼──┼──┼──┼──┼──┼─┼─┤
││재외│18,242 │6,219 │286 │37 │1,56│601,│590,│1,33│37│22│
││국민││ │ ││9,83│544 │581 │9,16│.6│2.│
││││ │ ││9 │││9 │% │6%│
││││ │ ││││││ │ │
├──┼──┼────┼───┼───┼──┼──┼──┼──┼──┼─┼─┤
│2014│국민│35,050,5│14,529│338,27│71,6│965,│492,│801,│873,│83│17│
│││15 │,777 │5 │17 │107 │898 │890 │078 │.1│7.│
││││ │ ││││││% │1%│
││││ │ ││││││ │ │
│├──┼────┼───┼───┼──┼──┼──┼──┼──┼─┼─┤
││외국│534,192 │179,24│5,312 │418 │994,│233,│386,│868,│38│37│
││ 인 ││0 │ ││377 │279 │309 │015 │.8│2.│
││││ │ ││││││% │1%│
││││ │ ││││││ │ │
│├──┼────┼───┼───┼──┼──┼──┼──┼──┼─┼─┤
││재외│17,095 │5,565 │278 │38 │1,62│686,│609,│1,52│37│22│
││국민││ │ ││6,20│074 │686 │0,24│.5│1.│
││││ │ ││6 │││9 │% │6%│
││││ │ ││││││ │ │
├──┼──┼────┼───┼───┼──┼──┼──┼──┼──┼─┼─┤
│2015│국민│35,630,4│14,057│363,17│73,1│1,01│520,│850,│945,│83│18│
│││50 │,207 │7 │49 │9,28│367 │881 │498 │.5│1.│
││││ │ ││9 ││││% │7%│
││││ │ ││││││ │ │
│├──┼────┼───┼───┼──┼──┼──┼──┼──┼─┼─┤
││외국│580,359 │204,01│6,129 │568 │1,05│278,│418,│920,│39│33│
││ 인 ││0 │ ││6,01│570 │653 │700 │.6│0.│
││││ │ ││4 ││││% │5%│
││││ │ ││││││ │ │
│├──┼────┼───┼───┼──┼──┼──┼──┼──┼─┼─┤
││재외│13,957 │4,174 │242 │33 │1,73│789,│722,│1,82│41│23│
││국민││ │ ││2,96│411 │577 │8,14│.7│1.│
││││ │ ││6 │││8 │% │6%│
││││ │ ││││││ │ │
├──┼──┼────┼───┼───┼──┼──┼──┼──┼──┼─┼─┤
│2016│국민│36,039,4│13,840│392,46│75,7│1,08│547,│937,│1,04│86│19│
│││44 │,065 │2 │13 │8,98│060 │685 │3,75│.1│0.│
││││ │ ││0 │││5 │% │8%│
││││ │ ││││││ │ │
│├──┼────┼───┼───┼──┼──┼──┼──┼──┼─┼─┤
││외국│620,322 │242,77│6,723 │736 │1,08│302,│482,│1,01│44│33│
││ 인 ││2 │ ││3,77│951 │537 │0,33│.5│3.│
││││ │ ││3 │││8 │% │5%│
││││ │ ││││││ │ │
│├──┼────┼───┼───┼──┼──┼──┼──┼──┼─┼─┤
││재외│14,973 │5,707 │261 │36 │1,74│636,│836,│1,63│48│25│
││국민││ │ ││2,80│937 │144 │1,28│.0│6.│
││││ │ ││4 │││5 │% │1%│
││││ │ ││││││ │ │
├──┼──┼────┼───┼───┼──┼──┼──┼──┼──┼─┼─┤
│2017│국민│36,256,1│13,771│416,32│78,6│1,14│571,│1,01│1,13│88│19│
│││78 │,557 │1 │80 │8,27│325 │3,31│4,03│.2│8.│
││││ │ ││6 ││2 │9 │% │5%│
││││ │ ││││││ │ │
│├──┼────┼───┼───┼──┼──┼──┼──┼──┼─┼─┤
││외국│625,891 │264,00│7,864 │954 │1,25│361,│556,│1,11│44│30│
││ 인 ││0 │ ││6,39│481 │619 │9,79│.3│9.│
││││ │ ││6 │││5 │% │8%│
││││ │ ││││││ │ │
│├──┼────┼───┼───┼──┼──┼──┼──┼──┼─┼─┤
││재외│16,843 │6,416 │302 │47 │1,79│733,│945,│1,74│52│23│
││국민││ │ ││0,18│167 │181 │6,82│.8│8.│
││││ │ ││0 │││6 │% │3%│
││││ │ ││││││ │ │
├──┼──┼────┼───┼───┼──┼──┼──┼──┼──┼─┼─┤
│ 계 │국민│177,503,│71,020│1,824,│370,│5,13│2,61│4,35│4,80│84│18│
│││340 │,266 │154 │379 │0,85│2,16│1,08│8,43│.8│4.│
││││ │ ││7 │4 │8 │6 │% │1%│
││││ │ ││││││ │ │
│├──┼────┼───┼───┼──┼──┼──┼──┼──┼─┼─┤
││외국│2,821,46│1,046,│30,574│2,98│5,37│1,37│2,20│4,72│41│34│
││ 인 │4 │068 │ │7 │7,23│5,28│3,91│1,28│.0│3.│
││││ │ ││5 │0 │0 │0 │% │3%│
││││ │ ││││││ │ │
│├──┼────┼───┼───┼──┼──┼──┼──┼──┼─┼─┤
││재외│81,110 │28,081│1,369 │191 │8,46│3,44│3,70│8,06│43│23│
││국민││ │ ││1,99│7,13│4,16│5,67│.8│4.│
││││ │ ││5 │3 │9 │7 │% │0%│
││││ │ ││││││ │ │
└──┴──┴────┴───┴───┴──┴──┴──┴──┴──┴─┴─┘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