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견·선도외교" vs 한국 "대북제재 완화 주장 효과 없어"

민주 "선견·선도외교" vs 한국 "대북제재 완화 주장 효과 없어"
여야, 文대통령 유럽순방 성과 엇갈린 평가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차지연 기자 = 여야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순방 성과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선견(先見)·선도(先導) 외교를 펼쳤다고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성급한 대북제재 완화 주장은 효과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은 한반도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화약고'에서 '글로벌 동반자'로 도약하는 미래상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이해를 구하는 선견·선도의 외교를 펼쳤다"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선도적인 제안에 비난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한국당의 단세포적인 대응에 말문이 막힌다"며 "대결과 적대, 원한과 고통의 상황에서 정치적 이득을 챙겨온 과거의 추억을 끝내 끊어내지 못한다면 한국당이 먼저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도 진정 한반도의 평화를 바란다면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상황을 주체적으로 변화시켜 내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성급한 대북제재 완화 주장은 효과가 없었다"며 "우리나라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 대북제재 국제공조를 이완시키려고 시도한다는 인상만 심어줬다"고 혹평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유럽 정상들과 만남,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을 통해 대북제재를 통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아시아와 유럽국가들의 입장을 확인했다"며 "북한 비핵화는 우리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확고한 국제공조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경협 문제도 북한 비핵화 속도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국민적인 동의도, 국회와의 협의도 없는 일방적인 추진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확고한 국제공조의 틀 위에서 남북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유럽순방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감대가 확산됐다고 보며,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한다"며 "'평화의 사도'인 교황의 북한 방문 가능성이 커진 점도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다만, "프랑스·이탈리아·영국·독일 등에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 원칙만 확인하면서 문 대통령의 대북제재 완화 외교는 성급한 것이 됐다"며 "급하면 체한다고 했건만 유럽순방 중 그렇게 앞세울 필요가 있었는지 아쉽다"고 평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성과는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시키는 데 정서적 공감대를 확산시킨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귀국 후 2차 북미정상회담 추진과정에서 미북과 더욱 깊숙한 신의성실의 관계를 통해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구두논평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유럽에서까지 광폭 평화외교를 한 것이 반갑다"며 "또 기후변화라는 전 세계 공통의 과제와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것도 의미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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