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5:00
■ '처벌 사각지대' 유치원 지원금 횡령은 소득세 추징도 예외
일부 사립유치원장들이 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유치원 운용비를 개인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세금 추징 여부도 관심을 끈다. 기업의 대표가 회삿돈을 개인 자금으로 빼돌리면 과세당국은 이를 '상여'로 보고 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 관건은 비영리단체인 사립유치원 비리 사례에도 이런 잣대를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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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이메일 해킹당해…신분증 위조 정황도 포착
최근 갖가지 의혹으로 주목받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메일 해킹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킹 과정 및 배경과 유출된 이메일 자료 내용 등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이 지사 측은 다음 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1일 이 지사 측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9일 그동안 자동 로그인 상태로 사용해 오던 대형 A포털사이트 메일함에 접속을 시도했으나 비밀번호가 변경됐다는 것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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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PC방 살인피의자 정신감정 착수…'엄벌' 청원 75만 역대최다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 사건 피의자가 22일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치료감호소로 옮겨진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 모(30) 씨를 이날 오전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해 길게는 1개월 동안 정신감정을 받게 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김 씨는 감정유치 상태로 치료감호소에서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정신 상태가 어떤지 판단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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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달 만에 확 바뀐 강남 부동산 시장…"문의도 없어요"
"호가를 6천만∼7천만원가량 내려도 매수자가 없어요." 지난 8월 13일 정부의 합동 현장점검반이 불시 단속을 벌였던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요즘 이곳의 분위기를 이렇게 표현했다. 투기과열이 우려돼 정부가 직접 단속에 나선 지 두 달여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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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대출 더 죈다…내년 증가율 관리목표 6.5%로 하향
금융당국이 내년도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6.5% 내외로 관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금융기관 가계대출 증가율은 약 7% 내외를 기록할 전망이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2015년 11.5%, 2016년 11.6%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7.6%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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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아이들 피난 늦은 이유…'불이야' 소리 못 알아들은 듯
전날인 20일 경남 김해 원룸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 4명은 모두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 어린아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오후 7시 40분께 경남 김해시 서상동 한 4층짜리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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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장벽 넘은 방탄소년단, 유럽서도 브랜드 드높였다
보이그룹 방탄소년단이 유럽에서도 북미 투어에 버금가는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BTS'란 브랜드의 세계적인 인기를 재확인했다. '비틀스의 나라'인 영국 BBC와 가디언, 프랑스 르피가로가 '21세기 비틀스이자 팝 센세이션', '서구 음악 산업 최상위권에 도달한 최초의 K팝 그룹', '비틀스 이은 밀레니엄 세대 동반자'라고 각각 칭하는 등 유럽에서도 찬사가 쏟아졌다. 방탄소년단은 19~20일(이하 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아코르호텔스 아레나에서 '러브 유어셀프'(Love Yourself) 유럽투어 피날레를 장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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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페이오 곧 '북미고위급대화' 언급 주목…北김여정 방미가능성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약 10일후 자신과 북측 카운터파트 간 고위급 대화를 기대한다고 밝혀 어디서 누구와 만날지에 관심이 쏠린다. 폼페이오 장관은 멕시코 방문 중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를 잡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약 열흘 내에" 자신과 북한측 카운터파트의 고위급 회담들(senior leader meetings)이 '여기'에서 열리기를 매우 기대한다고 했다. 멕시코 현지시간으로 19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의향을 공개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런 추상적인 언급은 궁금증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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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슈끄지 우발적 사망' 석연찮은 해명…꼬리무는 의문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자국의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가 살해된 사실을 20일(현지시간) 인정했으나 여전히 그 발표에 의문을 남기고 있다. 지난 2일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총영사관 안에서 카슈끄지가 용의자들과 대화를 하다가 우발적인 주먹다짐으로 이어졌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사우디의 석연찮은 설명은 의문이 꼬리를 물 수밖에 없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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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음주운전 구속수사…사망사고 내면 현행범 체포
정부가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다가 적발되거나 사망 등 피해가 큰 교통사고를 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1일 오전 청와대 SNS 방송에 출연해 "경찰 단속 기준으로 재범률이 45％나 되는 만큼 습관적인 음주운전자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엄정대처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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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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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립유치원장들이 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유치원 운용비를 개인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세금 추징 여부도 관심을 끈다. 기업의 대표가 회삿돈을 개인 자금으로 빼돌리면 과세당국은 이를 '상여'로 보고 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 관건은 비영리단체인 사립유치원 비리 사례에도 이런 잣대를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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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갖가지 의혹으로 주목받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메일 해킹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킹 과정 및 배경과 유출된 이메일 자료 내용 등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이 지사 측은 다음 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1일 이 지사 측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9일 그동안 자동 로그인 상태로 사용해 오던 대형 A포털사이트 메일함에 접속을 시도했으나 비밀번호가 변경됐다는 것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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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 사건 피의자가 22일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치료감호소로 옮겨진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 모(30) 씨를 이날 오전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해 길게는 1개월 동안 정신감정을 받게 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김 씨는 감정유치 상태로 치료감호소에서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정신 상태가 어떤지 판단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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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달 만에 확 바뀐 강남 부동산 시장…"문의도 없어요"
"호가를 6천만∼7천만원가량 내려도 매수자가 없어요." 지난 8월 13일 정부의 합동 현장점검반이 불시 단속을 벌였던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요즘 이곳의 분위기를 이렇게 표현했다. 투기과열이 우려돼 정부가 직접 단속에 나선 지 두 달여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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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대출 더 죈다…내년 증가율 관리목표 6.5%로 하향
금융당국이 내년도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6.5% 내외로 관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금융기관 가계대출 증가율은 약 7% 내외를 기록할 전망이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2015년 11.5%, 2016년 11.6%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7.6%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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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아이들 피난 늦은 이유…'불이야' 소리 못 알아들은 듯
전날인 20일 경남 김해 원룸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 4명은 모두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 어린아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오후 7시 40분께 경남 김해시 서상동 한 4층짜리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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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장벽 넘은 방탄소년단, 유럽서도 브랜드 드높였다
보이그룹 방탄소년단이 유럽에서도 북미 투어에 버금가는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BTS'란 브랜드의 세계적인 인기를 재확인했다. '비틀스의 나라'인 영국 BBC와 가디언, 프랑스 르피가로가 '21세기 비틀스이자 팝 센세이션', '서구 음악 산업 최상위권에 도달한 최초의 K팝 그룹', '비틀스 이은 밀레니엄 세대 동반자'라고 각각 칭하는 등 유럽에서도 찬사가 쏟아졌다. 방탄소년단은 19~20일(이하 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아코르호텔스 아레나에서 '러브 유어셀프'(Love Yourself) 유럽투어 피날레를 장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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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페이오 곧 '북미고위급대화' 언급 주목…北김여정 방미가능성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약 10일후 자신과 북측 카운터파트 간 고위급 대화를 기대한다고 밝혀 어디서 누구와 만날지에 관심이 쏠린다. 폼페이오 장관은 멕시코 방문 중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를 잡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약 열흘 내에" 자신과 북한측 카운터파트의 고위급 회담들(senior leader meetings)이 '여기'에서 열리기를 매우 기대한다고 했다. 멕시코 현지시간으로 19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의향을 공개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런 추상적인 언급은 궁금증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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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슈끄지 우발적 사망' 석연찮은 해명…꼬리무는 의문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자국의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가 살해된 사실을 20일(현지시간) 인정했으나 여전히 그 발표에 의문을 남기고 있다. 지난 2일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총영사관 안에서 카슈끄지가 용의자들과 대화를 하다가 우발적인 주먹다짐으로 이어졌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사우디의 석연찮은 설명은 의문이 꼬리를 물 수밖에 없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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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음주운전 구속수사…사망사고 내면 현행범 체포
정부가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다가 적발되거나 사망 등 피해가 큰 교통사고를 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1일 오전 청와대 SNS 방송에 출연해 "경찰 단속 기준으로 재범률이 45％나 되는 만큼 습관적인 음주운전자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엄정대처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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