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국정조사 요구로 번진 '고용세습' 의혹…진실이 중요하다
(서울=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를 시작으로 확산일로에 있는 공공기관 고용 세습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 카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22일 공동명의로 '공공기관의 고용 세습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3당 원내대표는 "최근의 비리 의혹은 지난해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공개 선언한 이래 정부 정책을 악용한 불법 사례인 만큼 전면적 국정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국정조사를 실시하되, 한국당 의원 일부가 연루된 강원랜드 비리 의혹도 조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별도 제안을 내놨다.
세부 입장에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범여권으로 분류돼 온 평화당과 정의당이 국정조사 요구에 가세함에 따라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실현 가능성은 커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재적 의원 4분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가 제출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야 4당과 보수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힘을 합치면 국정조사 가결은 어렵지 않다. 이번 의혹을 놓고 평화당·정의당까지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분노와 진상 규명 요구가 그만큼 거세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지켜본 뒤 국정조사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제기하는 사안에 대해 해당 기관이 설명을 충분히 하고 있고 일부 사례는 거짓이라며 현시점에 국정조사 수용은 어렵다는 것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국정조사는 결국 여야의 밀고 당기기 식 협상 끝에 합의로 진행됐다. 따라서 이번 국정조사 역시 여야의 대화와 협상을 거쳐 성사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이번 의혹이 국정감사 기간 국회의원에 의해 제기됐다는 점과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대책 논의는 환영할 일이다. 이는 국회와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여야를 막론하고 국정조사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다만,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의혹을 지나치게 부풀리거나 마냥 덮으려고 하는 시도는 바람직 않다. 현재 여야는 각각 사립유치원 비리와 공공기관 고용 세습 의혹 규명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두 사안 모두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와 청년들과 직결된 문제란 점에서 여야 구분이 있을 수 없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등 관련 기관은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감사원도 청구가 들어오면 엄정한 감사를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감사로 한계가 있는 만큼 검경이 인지수사를 통해 강제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여론도 비등하고 있다. 우선 정부 당국이 여론 흐름을 잘 읽어 취업 비리 의혹이 있는 모든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전면 감사와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재발방지책도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이런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별도의 국정조사에 나서 진상을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해주기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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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를 시작으로 확산일로에 있는 공공기관 고용 세습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 카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22일 공동명의로 '공공기관의 고용 세습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3당 원내대표는 "최근의 비리 의혹은 지난해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공개 선언한 이래 정부 정책을 악용한 불법 사례인 만큼 전면적 국정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국정조사를 실시하되, 한국당 의원 일부가 연루된 강원랜드 비리 의혹도 조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별도 제안을 내놨다.
세부 입장에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범여권으로 분류돼 온 평화당과 정의당이 국정조사 요구에 가세함에 따라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실현 가능성은 커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재적 의원 4분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가 제출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야 4당과 보수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힘을 합치면 국정조사 가결은 어렵지 않다. 이번 의혹을 놓고 평화당·정의당까지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분노와 진상 규명 요구가 그만큼 거세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지켜본 뒤 국정조사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제기하는 사안에 대해 해당 기관이 설명을 충분히 하고 있고 일부 사례는 거짓이라며 현시점에 국정조사 수용은 어렵다는 것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국정조사는 결국 여야의 밀고 당기기 식 협상 끝에 합의로 진행됐다. 따라서 이번 국정조사 역시 여야의 대화와 협상을 거쳐 성사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이번 의혹이 국정감사 기간 국회의원에 의해 제기됐다는 점과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대책 논의는 환영할 일이다. 이는 국회와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여야를 막론하고 국정조사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다만,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의혹을 지나치게 부풀리거나 마냥 덮으려고 하는 시도는 바람직 않다. 현재 여야는 각각 사립유치원 비리와 공공기관 고용 세습 의혹 규명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두 사안 모두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와 청년들과 직결된 문제란 점에서 여야 구분이 있을 수 없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등 관련 기관은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감사원도 청구가 들어오면 엄정한 감사를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감사로 한계가 있는 만큼 검경이 인지수사를 통해 강제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여론도 비등하고 있다. 우선 정부 당국이 여론 흐름을 잘 읽어 취업 비리 의혹이 있는 모든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전면 감사와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재발방지책도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이런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별도의 국정조사에 나서 진상을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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