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도 검경 수사권 조정 대비…수사구조개혁 방안 마련 착수

해경도 검경 수사권 조정 대비…수사구조개혁 방안 마련 착수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해경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비하고 인권 중심 수사를 위해 수사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한다.
해양경찰청은 22일 세종정부2청사에서 최응렬 동국대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수사개혁위원회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해경의 수사구조개혁 과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각 과제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보완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해경이 진정성 있는 수사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혁 과제와 관련해 각종 조언을 할 계획이다.
올해 2월 발족한 수사개혁위원회는 해경 내부의 시각을 벗어나 국민 입장에서 현재 해경의 수사제도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회는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조직 개편, 관서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영장심사관 신설, 서면수사 지휘 확립 등 세부과제를 설정했다.
또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진술 영상녹화 확대, 인권 친화적 수사공간 조성, 외국인 권리 안내 강화 등 인권 중심 수사를 위한 개선책도 마련했다.
최 위원장은 "해경은 전문인력 확보와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수사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인권 침해적 요소를 방지하는 내·외부 장치를 마련해 인권 경찰로 도약하는 방향으로 수사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도 "해경 수사개혁은 국민의 인권을 가장 중시하는 방향으로 청사진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고심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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