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통령 평양선언 先비준은 순서잘못…무원칙 정부 한심"

손학규 "대통령 평양선언 先비준은 순서잘못…무원칙 정부 한심"
김관영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감사원 감사, 중립적일지 의문"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이신영 기자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한 데 대해 "순서가 잘못됐다"며 "이렇게 원칙 없는 정부가 있냐는 한심한 생각에서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끝까지 야당을 설득하든지,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요청을 철회하고 독자 비준하는 떳떳함을 보였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평양공동선언이 판문점선언보다 구체화된 협의를 담고 있는데, 추상적인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고 평양공동선언은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모순되는 주장으로, 정부 스스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가 불필요함을 말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비준동의의 법적 일관성이 결여된 자가당착을 보였다"고 했다.
이어 법제처가 평양공동선언은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고 유권해석을 한 데 대해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라며 "청와대 지시대로 원칙 없는 법 해석을 하고 정부 신뢰도를 스스로 낮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한반도평화의 진척을 바란다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 대통령이 직접 비준하라"고 요구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YTN 라디오에 출연, 문 대통령의 전날 비준에 대해 "판문점선언 비준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후속 조치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군사합의서가 먼저 비준돼 버리는 순서상 문제가 생겼다"며 "판문점선언이 먼저 비준되고 나서 그 후속 조치인 군사합의서도 비준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공공기관 고용세습·채용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이 문제를 제대로 파헤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의당의 '강원랜드 국정조사 포함' 요구를 수용 가능하다고 밝힌 데 대해선 "정의당이 이 문제를 주장했기 때문에 굳이 제외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나,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국조를 하더라도 상당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손학규 "평양선언 先비준은 순서잘못…원칙없는 정부 한심"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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