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깊이 사죄하지만…교육부 탓에 비리집단 매도"(종합)
"설립자 지위·사유재산권 인정해달라" 강조…에듀파인·처음학교로는 거부
비리신고센터 운영 등 청렴도 개선방안 내놨지만 '셀프감사' 지적
(서울·세종=연합뉴스) 고유선 이효석 기자 =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정부와 여당의 유치원 비리근절 종합대책 발표를 하루 앞두고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청렴도 제고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이 비리집단으로 매도된 가장 큰 이유는 교육당국의 잘못 때문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해 다시 한번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유총은 24일 서울 용산구 연합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사립유치원과 관련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깊은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유아들을 믿고 맡겨주신 학부모님들께 실망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다만, 사립유치원이 비리집단으로 매도돼 참담하다며, 여기에는 교육당국의 책임이 크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이) 비리집단으로 매도된 가장 큰 이유는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이 투입한 사유재산에 대한 보장 없는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했기 때문"이라며 "설립자 지위를 보장할 유아교육법과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와 교육부에서 이에 대한 보장을 담은 법과 규칙을 마련해 준다면 앞으로 사립유치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를 준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질의응답에서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사립유치원이 상당부분 설립자 개인의 소유재산인 점을 감안해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수차례 거듭 요구했다.
박세규 한유총 고문 변호사는 "사립학교의 경우 설립자가 학교법인에 출연한 것이므로 법인회계에서 돈을 함부로 가져가면 업무상횡령이 되지만, 사립유치원은 설립자가 재산을 공공 목적으로 제공한 것이어서 자신이 넣었던 만큼 다시 가져가도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유총 측은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과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는 현행 제도상으로는 사립유치원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 (사립유치원은 학교와 달리) 땅과 건물이 개인 소유고, 재산세도 내고 있다"면서 "개인재산이 공공교육에 쓰이므로 적정한 수익을 명시한다면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유총은 이와 별도로 청렴도 향상계획도 발표했다.
'비리 유치원'을 회원에서 제명하고 학부모 참여를 통해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한유총은 우선 법률 전문가와 학부모 대표, 감독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해 부패 신고를 받고 현장감사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통해 부패방지대책을 만들고 분야별 세부 추진 계획도 세우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내일 발표될 정부 방침을 봐야겠지만, 비리에 대해 일벌백계하겠다는 등 부분은 적극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심각한 비리를 저지르면 유아교육 원장으로 취직 못 하게 한다거나 하는 등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는 걸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국공립 확대를 목표로 삼는다면, 경영상태가 안 좋거나 농어촌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는 것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의견을 냈다.
한유총은 비리 문제에 대응하고자 학부모 참여와 교육부 협의를 위한 채널을 연중 운영하고, 청렴 교육 활성화와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이런 대책은 감사 대상인 사립유치원이 비리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셀프감사'를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데다 회계비리 방지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아니어서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기자회견에서는 이덕선 비대위원장의 지역차별성 발언이 취재진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이날 부산 지역 사립유치원이 집단휴업을 추진한다고 알려진 것에 관해 말하면서 "부산 지역이 바닷가라 그런지 급하게 반응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한유총) 공식적 결정이 아니고 그 지역 자체의 정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이사장인 유치원의 학부모들에게 지난 22일 "당분간 학부모님들 유치원 출입을 제한한다. 동의 못 하는 학부모님들은 자녀를 데려가셔도 좋다"고 공지해 논란이 인 데 대해서는 "학부모설명회를 하기로 했는데 기자에게 알려져 흥분했던 것 같다. 오늘 사과하는 통신문을 다시 보냈다"고 해명했다.
cindy@yna.co.kr,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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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 지위·사유재산권 인정해달라" 강조…에듀파인·처음학교로는 거부
비리신고센터 운영 등 청렴도 개선방안 내놨지만 '셀프감사' 지적
(서울·세종=연합뉴스) 고유선 이효석 기자 =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정부와 여당의 유치원 비리근절 종합대책 발표를 하루 앞두고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청렴도 제고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이 비리집단으로 매도된 가장 큰 이유는 교육당국의 잘못 때문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해 다시 한번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유총은 24일 서울 용산구 연합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사립유치원과 관련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깊은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유아들을 믿고 맡겨주신 학부모님들께 실망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다만, 사립유치원이 비리집단으로 매도돼 참담하다며, 여기에는 교육당국의 책임이 크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이) 비리집단으로 매도된 가장 큰 이유는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이 투입한 사유재산에 대한 보장 없는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했기 때문"이라며 "설립자 지위를 보장할 유아교육법과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와 교육부에서 이에 대한 보장을 담은 법과 규칙을 마련해 준다면 앞으로 사립유치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를 준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질의응답에서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사립유치원이 상당부분 설립자 개인의 소유재산인 점을 감안해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수차례 거듭 요구했다.
박세규 한유총 고문 변호사는 "사립학교의 경우 설립자가 학교법인에 출연한 것이므로 법인회계에서 돈을 함부로 가져가면 업무상횡령이 되지만, 사립유치원은 설립자가 재산을 공공 목적으로 제공한 것이어서 자신이 넣었던 만큼 다시 가져가도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유총 측은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과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는 현행 제도상으로는 사립유치원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 (사립유치원은 학교와 달리) 땅과 건물이 개인 소유고, 재산세도 내고 있다"면서 "개인재산이 공공교육에 쓰이므로 적정한 수익을 명시한다면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유총은 이와 별도로 청렴도 향상계획도 발표했다.
'비리 유치원'을 회원에서 제명하고 학부모 참여를 통해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한유총은 우선 법률 전문가와 학부모 대표, 감독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해 부패 신고를 받고 현장감사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통해 부패방지대책을 만들고 분야별 세부 추진 계획도 세우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내일 발표될 정부 방침을 봐야겠지만, 비리에 대해 일벌백계하겠다는 등 부분은 적극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심각한 비리를 저지르면 유아교육 원장으로 취직 못 하게 한다거나 하는 등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는 걸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국공립 확대를 목표로 삼는다면, 경영상태가 안 좋거나 농어촌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는 것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의견을 냈다.
한유총은 비리 문제에 대응하고자 학부모 참여와 교육부 협의를 위한 채널을 연중 운영하고, 청렴 교육 활성화와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이런 대책은 감사 대상인 사립유치원이 비리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셀프감사'를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데다 회계비리 방지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아니어서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기자회견에서는 이덕선 비대위원장의 지역차별성 발언이 취재진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이날 부산 지역 사립유치원이 집단휴업을 추진한다고 알려진 것에 관해 말하면서 "부산 지역이 바닷가라 그런지 급하게 반응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한유총) 공식적 결정이 아니고 그 지역 자체의 정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이사장인 유치원의 학부모들에게 지난 22일 "당분간 학부모님들 유치원 출입을 제한한다. 동의 못 하는 학부모님들은 자녀를 데려가셔도 좋다"고 공지해 논란이 인 데 대해서는 "학부모설명회를 하기로 했는데 기자에게 알려져 흥분했던 것 같다. 오늘 사과하는 통신문을 다시 보냈다"고 해명했다.
cindy@yna.co.kr,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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