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정부조치 경악·충격…사립유치원 생존 불가능"(종합2보)
사립유치원들 "국공립이 최선?…교육현실 제대로 반영 안한 정책"
교원·시민단체 "대책 환영…현실성 있는 이행 필요"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은 사립유치원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사립유치원 단체가 비판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발표 직후 입장자료를 내고 "너무 충격적인 정부 조치에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이 바랐던 것은 유아 학비를 학부모에게 지원해 달라는 점과 사립유치원을 위한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 달라는 두 가지였다"며 "그것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유아교육뿐 아니라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한유총은 그러나 "오늘 (발표된)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은 사립유치원 땅과 건물을 본인의 사유재산으로 일구고 수십 년간 유아교육에 헌신한 설립자·원장들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앞으로 내부 의견을 수렴해 대응 방향을 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일선 사립유치원들도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이 현행 교육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자 지금껏 한국 유아교육의 한 축을 담당해 온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의 노력을 평가절하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유총과 의견을 달리해 온 사립유치원들조차 교육부 대책을 비판하고 있다.
박종우 대전 굿모닝유치원 이사장은 "공립유치원의 경우 사립보다 운영비가 4∼5배가량 들고 학부모 불만도 많다"며 "이 정도의 비용(예산)을 대기 어려워 사립에 유아교육의 상당 부분을 맡겨왔으면 그 부분(역할)도 인정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 이사장은 "원생이 100명에 서무직원만 4명을 둔 공립유치원도 있는데 사립유치원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며 "원비를 올리면 정원 감축하겠다고 해서 인력을 더 뽑을 수도 없는데 (에듀파인 의무 도입은) 현실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인천지역의 한 사립유치원 원장도 "병설유치원은 방학이나 방과 후 추첨 등 변수가 많아 오히려 사립유치원을 선호하는 워킹맘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사립유치원이 맞벌이 부모들을 위해 병설보다 더 열심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통째로 비리 집단인 것처럼 매도된 것도 모자라 경영까지 더 어려워지게 생겼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교원단체와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정부가 이날 발표한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고 추가 대책까지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조기 달성 방안은 환영하지만 예산·수급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공염불이 될 수 있다"며 "국가회계시스템 의무도입, 법인화 등도 상당히 어려우므로 사립유치원이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다만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몰기보다는 사립유치원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감독하고 국공립-사립이 상생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와 교육청도 그동안 책무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교사노조연맹은 "비리 사립유치원은 '몸에 맞는 옷'을 요구할 게 아니라 에듀파인 도입을 조건 없이 전면 수용하는 등 '옷에 몸을 맞추는' 환골탈태를 해야 한다"며 "표만 의식한 일부 정치인과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공무원도 통렬하게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맹은 이와 함께 ▲ 전국 사립유치원 전수조사 ▲ 정기감사 실시 ▲ 자문기구인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의 법적 기구 격상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 대책을 환영하다면서도 "근본적인 유아교육·보육의 개혁을 위해서는 사립유치원 비용 부담 완화 등이 필요하다"며 "정부·국회·교육청·지자체는 이익집단의 눈치를 보지 말고 유아 중심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cin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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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들 "국공립이 최선?…교육현실 제대로 반영 안한 정책"
교원·시민단체 "대책 환영…현실성 있는 이행 필요"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은 사립유치원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사립유치원 단체가 비판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발표 직후 입장자료를 내고 "너무 충격적인 정부 조치에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이 바랐던 것은 유아 학비를 학부모에게 지원해 달라는 점과 사립유치원을 위한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 달라는 두 가지였다"며 "그것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유아교육뿐 아니라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한유총은 그러나 "오늘 (발표된)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은 사립유치원 땅과 건물을 본인의 사유재산으로 일구고 수십 년간 유아교육에 헌신한 설립자·원장들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앞으로 내부 의견을 수렴해 대응 방향을 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일선 사립유치원들도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이 현행 교육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자 지금껏 한국 유아교육의 한 축을 담당해 온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의 노력을 평가절하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유총과 의견을 달리해 온 사립유치원들조차 교육부 대책을 비판하고 있다.
박종우 대전 굿모닝유치원 이사장은 "공립유치원의 경우 사립보다 운영비가 4∼5배가량 들고 학부모 불만도 많다"며 "이 정도의 비용(예산)을 대기 어려워 사립에 유아교육의 상당 부분을 맡겨왔으면 그 부분(역할)도 인정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 이사장은 "원생이 100명에 서무직원만 4명을 둔 공립유치원도 있는데 사립유치원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며 "원비를 올리면 정원 감축하겠다고 해서 인력을 더 뽑을 수도 없는데 (에듀파인 의무 도입은) 현실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인천지역의 한 사립유치원 원장도 "병설유치원은 방학이나 방과 후 추첨 등 변수가 많아 오히려 사립유치원을 선호하는 워킹맘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사립유치원이 맞벌이 부모들을 위해 병설보다 더 열심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통째로 비리 집단인 것처럼 매도된 것도 모자라 경영까지 더 어려워지게 생겼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교원단체와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정부가 이날 발표한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고 추가 대책까지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조기 달성 방안은 환영하지만 예산·수급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공염불이 될 수 있다"며 "국가회계시스템 의무도입, 법인화 등도 상당히 어려우므로 사립유치원이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다만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몰기보다는 사립유치원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감독하고 국공립-사립이 상생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와 교육청도 그동안 책무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교사노조연맹은 "비리 사립유치원은 '몸에 맞는 옷'을 요구할 게 아니라 에듀파인 도입을 조건 없이 전면 수용하는 등 '옷에 몸을 맞추는' 환골탈태를 해야 한다"며 "표만 의식한 일부 정치인과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공무원도 통렬하게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맹은 이와 함께 ▲ 전국 사립유치원 전수조사 ▲ 정기감사 실시 ▲ 자문기구인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의 법적 기구 격상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 대책을 환영하다면서도 "근본적인 유아교육·보육의 개혁을 위해서는 사립유치원 비용 부담 완화 등이 필요하다"며 "정부·국회·교육청·지자체는 이익집단의 눈치를 보지 말고 유아 중심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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