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위조·욕설에 관용차로 사고까지…전북 의원들 왜 이러나?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지역 지방의원들의 추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학력위조에 욕설과 막말에 이어 민원을 해결해주겠다고 돈을 받는가 하면 관용차를 멋대로 몰다 사고를 내는 등 도내 일부 지방의원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군산시의회 A(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사하고 있다.
A 의원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는데도 졸업장을 위조해 대학에 진학하고 이 학력을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꾸민 졸업장을 기반으로 전북의 한 대학교와 대학원에 진학했다.
경찰은 위조한 고등학교 졸업장으로 상위 교육기관에 진학했기 때문에 대학 학력까지 무효로 보고 있다.
민원 해결을 약속하고 주민으로부터 거액을 챙긴 군산시의원도 경찰에 적발됐다.
군산경찰서는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B(민주평화당) 의원을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 의원은 2014년 군산시 옥도면 고군산군도 주민 C씨의 부모에게 '지자체 소유 땅을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C씨는 지난해 12월 "시의원의 무소불위 갑질 횡포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하기도 했다.
B 의원은 '돈을 받았지만, 민원 해결을 약속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
심지어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해 교통사고까지 내고 이를 숨기려 운전자를 공무원으로 바꿔치기한 의혹을 받는 D전주시의원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D 의원은 주민센터에 기증된 위문품을 경로당 등에 직접 돌리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만 운전할 수 있는 관용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D 의원은 범인도피교사죄를 적용받게 된다.
구절초 테마공원 교량 공사 비리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24일 정읍시의회 E의원(민주당)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E 의원이 교량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하고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물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E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시민에게 막말과 욕설을 퍼부은 김은주 시의원을 제명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이날 "김 의원이 최근 의정 활동에 항의한 시민에게 전화를 걸어 "XX, 알고서 씨불여라"는 욕설과 막말을 수차례 되풀이해 당기위원회를 열어 최고 징계에 해당하는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당의 재심 결정을 앞둔 김 의원은 당적은 유지하지만 (정의당 소속으로서) 의원 자격은 일시 중지됐다.
이밖에 9년째 어린이집 대표를 유지해 겸직 금지 위반 소지가 있는 오평근 전북도의원(민주당) 의원도 논란에 휩싸였다.
제9, 10대 전주시 의원에 이어 곧바로 전북도의원이 된 오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겸직이 금지된 어린이집 대표직을 9년째 유지해오다 논란이 일자 지난 23일 "어린이집 대표직을 내려놓고 (어린이집을) 즉시 폐원하겠다"며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참여자치 시민연대는 "(폐원 결정은) 스스로 겸직 상태를 해소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는 사실을 감추려는 비겁한 태도"로 이는 오히려 유권자들의 불신과 실망감을 더욱 크게 할 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이미 시의원 시절부터 있었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맞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전북 시민단체 관계자는 "일부 의원의 행태는 도를 넘어 타락한 수준"이라면서 "유급화로 지방의회의 대우가 과거 명예직에 비해 나아진 만큼 자체 윤리강령을 엄격히 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원에 대해서는 주민소환과 함께 사법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ic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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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지역 지방의원들의 추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학력위조에 욕설과 막말에 이어 민원을 해결해주겠다고 돈을 받는가 하면 관용차를 멋대로 몰다 사고를 내는 등 도내 일부 지방의원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군산시의회 A(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사하고 있다.
A 의원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는데도 졸업장을 위조해 대학에 진학하고 이 학력을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꾸민 졸업장을 기반으로 전북의 한 대학교와 대학원에 진학했다.
경찰은 위조한 고등학교 졸업장으로 상위 교육기관에 진학했기 때문에 대학 학력까지 무효로 보고 있다.
민원 해결을 약속하고 주민으로부터 거액을 챙긴 군산시의원도 경찰에 적발됐다.
군산경찰서는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B(민주평화당) 의원을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 의원은 2014년 군산시 옥도면 고군산군도 주민 C씨의 부모에게 '지자체 소유 땅을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C씨는 지난해 12월 "시의원의 무소불위 갑질 횡포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하기도 했다.
B 의원은 '돈을 받았지만, 민원 해결을 약속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
심지어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해 교통사고까지 내고 이를 숨기려 운전자를 공무원으로 바꿔치기한 의혹을 받는 D전주시의원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D 의원은 주민센터에 기증된 위문품을 경로당 등에 직접 돌리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만 운전할 수 있는 관용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D 의원은 범인도피교사죄를 적용받게 된다.
구절초 테마공원 교량 공사 비리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24일 정읍시의회 E의원(민주당)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E 의원이 교량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하고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물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E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시민에게 막말과 욕설을 퍼부은 김은주 시의원을 제명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이날 "김 의원이 최근 의정 활동에 항의한 시민에게 전화를 걸어 "XX, 알고서 씨불여라"는 욕설과 막말을 수차례 되풀이해 당기위원회를 열어 최고 징계에 해당하는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당의 재심 결정을 앞둔 김 의원은 당적은 유지하지만 (정의당 소속으로서) 의원 자격은 일시 중지됐다.
이밖에 9년째 어린이집 대표를 유지해 겸직 금지 위반 소지가 있는 오평근 전북도의원(민주당) 의원도 논란에 휩싸였다.
제9, 10대 전주시 의원에 이어 곧바로 전북도의원이 된 오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겸직이 금지된 어린이집 대표직을 9년째 유지해오다 논란이 일자 지난 23일 "어린이집 대표직을 내려놓고 (어린이집을) 즉시 폐원하겠다"며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참여자치 시민연대는 "(폐원 결정은) 스스로 겸직 상태를 해소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는 사실을 감추려는 비겁한 태도"로 이는 오히려 유권자들의 불신과 실망감을 더욱 크게 할 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이미 시의원 시절부터 있었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맞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전북 시민단체 관계자는 "일부 의원의 행태는 도를 넘어 타락한 수준"이라면서 "유급화로 지방의회의 대우가 과거 명예직에 비해 나아진 만큼 자체 윤리강령을 엄격히 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원에 대해서는 주민소환과 함께 사법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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