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남북합의서 국회 비준동의, 과거엔 어땠나
245건 중 13건 국회 동의…2006년 남북관계발전법 시행 뒤엔 국회 동의 사례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과거 체결된 남북합의서의 비준 과정에 이목이 쏠린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이 국가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이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관계발전법)에 비춰 평양선언은 국회 동의를 요하는 중대한 재정 사항과 입법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국회 비준동의 대상으로 규정한 헌법 제60조 1항을 거론하며 법정 다툼을 예고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남북합의서가 체결된 뒤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된 경우는 많지 않다.
지난 4월 통일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최근까지 남북이 체결한 합의서(평양선언·남북군사합의서 제외)는 정치 69건, 군사 12건, 경제 109건, 인도적 지원 33건, 사회문화 22건 등 총 245건에 이른다. 이는 발효가 필요 없는 공동보도문과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서명만으로 발효되는 합의서를 모두 포함한 수치다.
이중 절반을 훌쩍 넘는 161건의 합의서가 발효됐는데, 국회 비준동의까지 거쳐 발효된 경우는 13건으로 전체의 5% 정도다.
구체적으로는 김대중 정부 때 체결된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등 8건과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된 '남북상시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등 5건이다.
┌─┬────────────────────┬────┬────┬────┐
│연│합의서명│ 체결 │국회 동 │발효│
│번│││의 ││
├─┼────────────────────┼────┼────┼────┤
│1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2000.12.│2003.6.3│2003.8.2│
├─┼────────────────────┤ 16 │ 0│ 0│
│2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
│ │서 ││││
├─┼────────────────────┤│││
│3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 ││││
│ │서 ││││
├─┼────────────────────┤│││
│4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
├─┼────────────────────┼────┼────┼────┤
│5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2002.12.│2004.7.2│2004.9.2│
│ │서 │ 6│ 7│ 3│
├─┼────────────────────┼────┼────┼────┤
│6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2002.12.│2004.12.│2005.8.1│
│ ││ 8│ 9││
├─┼────────────────────┤├────┤│
│7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2004.9.2││
├─┼────────────────────┤│3 ││
│8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
├─┼────────────────────┼────┤││
│9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2003.10.│││
│ │서 │ 12 │││
├─┼────────────────────┼────┤││
│10│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2004.1.2│││
│ │체류에 관한 합의서 │ 9│││
├─┼────────────────────┼────┼────┤│
│11│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2004.4.1│2004.12.││
│ ││ 3│ 9││
├─┼────────────────────┼────┤││
│12│남북해운합의서 │2004.5.2│││
├─┼────────────────────┤ 8│││
│13│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
│ │속합의서││││
└─┴────────────────────┴────┴────┴────┘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된 남북합의서. 출처 : 통일부, 관보]
특히 남북관계법이 시행된 2006년 이후에는 남북합의서 65건이 체결됐고 이 중 34건이 발효됐으나 국회 비준동의를 거친 사례는 없다.
이번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에 견줄 수 있는 '10·4 남북 정상선언(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를 비롯한 10건의 합의서가 국무회의 심의만을 거쳐 대통령 비준이 이뤄졌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7년 10월 4일 평양에서 서명한 10·4 선언은 그해 10월 30일 제46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8일 관보에 게재됐으며, 같은해 11월 체결된 10·4 선언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는 12월 국무회의를 거쳐 이듬해 1월 8일 공포됐다.
┌──┬────────────────┬─────┬─────┬─────┐
│연번│합의서명│체결 │국무회의 │발효 │
├──┼────────────────┼─────┼─────┼─────┤
│1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2006.6.6 │2007.5.8 │2007.5.22 │
││에 관한 합의서 │ │ │ │
├──┼────────────────┼─────┤ │ │
│2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2007.4.22 │ │ │
││에 관한 합의서의 수정·보충합의 │ │ │ │
││서 │ │ │ │
├──┼────────────────┤ │ │ │
│3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 │ │ │
││서 │ │ │ │
├──┼────────────────┼─────┼─────┼─────┤
│4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방문에 관한 │2007.8.5 │2007.8.14 │2007.8.21 │
││남북합의서 │ │ │ │
├──┼────────────────┼─────┼─────┼─────┤
│5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2007.10.4 │2007.10.30│2007.11.8 │
││선언│ │ │ │
├──┼────────────────┼─────┼─────┼─────┤
│6 │제1차 남북농업협력실무접촉 합의 │2007.11.5 │2007.12.11│2007.12.24│
││서 │ │ │ │
├──┼────────────────┼─────┼─────┼─────┤
│7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2007.11.16│2007.11.23│2007.12.6 │
││에 관한 합의서 │ │ │ │
├──┼────────────────┤ │ │ │
│8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 │ │ │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 │ │ │
├──┼────────────────┼─────┼─────┼─────┤
│9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2007.11.29│2007.12.18│2008.1.8 │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국방장관회 │ │ │ │
││담 합의서 │ │ │ │
├──┼────────────────┤ │ │ │
│10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 │ │
││실무접촉 합의서 │ │ │ │
├──┼────────────────┼─────┼─────┼─────┤
│11 │9월 평양공동선언│2018.9.19.│2018.10.23│- │
├──┼────────────────┤ │. │ │
│12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 │ │ │
││합의서 │ │ │ │
└──┴────────────────┴─────┴─────┴─────┘
[남북관계발전법 시행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비준한 합의서. 출처 : 통일부]
gogog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45건 중 13건 국회 동의…2006년 남북관계발전법 시행 뒤엔 국회 동의 사례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과거 체결된 남북합의서의 비준 과정에 이목이 쏠린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이 국가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이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관계발전법)에 비춰 평양선언은 국회 동의를 요하는 중대한 재정 사항과 입법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국회 비준동의 대상으로 규정한 헌법 제60조 1항을 거론하며 법정 다툼을 예고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남북합의서가 체결된 뒤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된 경우는 많지 않다.
지난 4월 통일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최근까지 남북이 체결한 합의서(평양선언·남북군사합의서 제외)는 정치 69건, 군사 12건, 경제 109건, 인도적 지원 33건, 사회문화 22건 등 총 245건에 이른다. 이는 발효가 필요 없는 공동보도문과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서명만으로 발효되는 합의서를 모두 포함한 수치다.
이중 절반을 훌쩍 넘는 161건의 합의서가 발효됐는데, 국회 비준동의까지 거쳐 발효된 경우는 13건으로 전체의 5% 정도다.
구체적으로는 김대중 정부 때 체결된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등 8건과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된 '남북상시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등 5건이다.
┌─┬────────────────────┬────┬────┬────┐
│연│합의서명│ 체결 │국회 동 │발효│
│번│││의 ││
├─┼────────────────────┼────┼────┼────┤
│1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2000.12.│2003.6.3│2003.8.2│
├─┼────────────────────┤ 16 │ 0│ 0│
│2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
│ │서 ││││
├─┼────────────────────┤│││
│3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 ││││
│ │서 ││││
├─┼────────────────────┤│││
│4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
├─┼────────────────────┼────┼────┼────┤
│5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2002.12.│2004.7.2│2004.9.2│
│ │서 │ 6│ 7│ 3│
├─┼────────────────────┼────┼────┼────┤
│6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2002.12.│2004.12.│2005.8.1│
│ ││ 8│ 9││
├─┼────────────────────┤├────┤│
│7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2004.9.2││
├─┼────────────────────┤│3 ││
│8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
├─┼────────────────────┼────┤││
│9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2003.10.│││
│ │서 │ 12 │││
├─┼────────────────────┼────┤││
│10│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2004.1.2│││
│ │체류에 관한 합의서 │ 9│││
├─┼────────────────────┼────┼────┤│
│11│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2004.4.1│2004.12.││
│ ││ 3│ 9││
├─┼────────────────────┼────┤││
│12│남북해운합의서 │2004.5.2│││
├─┼────────────────────┤ 8│││
│13│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
│ │속합의서││││
└─┴────────────────────┴────┴────┴────┘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된 남북합의서. 출처 : 통일부, 관보]
특히 남북관계법이 시행된 2006년 이후에는 남북합의서 65건이 체결됐고 이 중 34건이 발효됐으나 국회 비준동의를 거친 사례는 없다.
이번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에 견줄 수 있는 '10·4 남북 정상선언(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를 비롯한 10건의 합의서가 국무회의 심의만을 거쳐 대통령 비준이 이뤄졌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7년 10월 4일 평양에서 서명한 10·4 선언은 그해 10월 30일 제46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8일 관보에 게재됐으며, 같은해 11월 체결된 10·4 선언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는 12월 국무회의를 거쳐 이듬해 1월 8일 공포됐다.
┌──┬────────────────┬─────┬─────┬─────┐
│연번│합의서명│체결 │국무회의 │발효 │
├──┼────────────────┼─────┼─────┼─────┤
│1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2006.6.6 │2007.5.8 │2007.5.22 │
││에 관한 합의서 │ │ │ │
├──┼────────────────┼─────┤ │ │
│2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2007.4.22 │ │ │
││에 관한 합의서의 수정·보충합의 │ │ │ │
││서 │ │ │ │
├──┼────────────────┤ │ │ │
│3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 │ │ │
││서 │ │ │ │
├──┼────────────────┼─────┼─────┼─────┤
│4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방문에 관한 │2007.8.5 │2007.8.14 │2007.8.21 │
││남북합의서 │ │ │ │
├──┼────────────────┼─────┼─────┼─────┤
│5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2007.10.4 │2007.10.30│2007.11.8 │
││선언│ │ │ │
├──┼────────────────┼─────┼─────┼─────┤
│6 │제1차 남북농업협력실무접촉 합의 │2007.11.5 │2007.12.11│2007.12.24│
││서 │ │ │ │
├──┼────────────────┼─────┼─────┼─────┤
│7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2007.11.16│2007.11.23│2007.12.6 │
││에 관한 합의서 │ │ │ │
├──┼────────────────┤ │ │ │
│8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 │ │ │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 │ │ │
├──┼────────────────┼─────┼─────┼─────┤
│9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2007.11.29│2007.12.18│2008.1.8 │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국방장관회 │ │ │ │
││담 합의서 │ │ │ │
├──┼────────────────┤ │ │ │
│10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 │ │
││실무접촉 합의서 │ │ │ │
├──┼────────────────┼─────┼─────┼─────┤
│11 │9월 평양공동선언│2018.9.19.│2018.10.23│- │
├──┼────────────────┤ │. │ │
│12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 │ │ │
││합의서 │ │ │ │
└──┴────────────────┴─────┴─────┴─────┘
[남북관계발전법 시행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비준한 합의서. 출처 : 통일부]
gogog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