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해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라"

민주노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해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라"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민주노총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원청업체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1년에 2천400명에 달하고, 특히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산재 사망이 집중되고 있다"며 "위험의 외주화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때마다 법 개정을 외치던 국회는 18대·19대 국회 발의 법안을 심의도 하지 않고 폐기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 개정을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자유한국당은 서민과 민생을 운운하면서도 법안 발목잡기로 재벌 대기업의 이익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원청업체의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결의대회를 연 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당사로 행진해 규탄 집회를 열 예정이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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