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스마트] 중국의 '황금 방패', 한국의 '워닝'

[위클리 스마트] 중국의 '황금 방패', 한국의 '워닝'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중국에서 열흘이 넘도록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 접속이 되지 않고 있다.
누가, 어떻게, 왜 차단했는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2일 중국 정부 측에 공문을 보내 차단 사유에 대해 문의했다고 한다.
다만, 공공연한 통제 사회인 중국에서는 드문 일이 아니다. 중국 공산당의 자국민 정보 검열 시스템, 이른바 '황금 방패'가 특정 사이트 접속을 수시로 차단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헌법으로 명문화된 우리나라에서도 방법 측면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 외국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 150곳을 접속 차단했는데, 여기에는 'DNS 차단' 방식이 쓰였다.
기존에 쓰던 'URL 차단' 방식이 보안 프로토콜인 'https'를 쓰는 방식으로 간단히 우회가 가능해지면서 정부가 인터넷 사업자들이 관리하는 DNS 서버 차원에서의 차단을 택한 것이다. 여기 접속하면 불법정보 차단 안내, 이른바 '워닝' 페이지가 뜬다.

중국의 황금 방패도 해외 사이트 접속을 막을 때 이와 유사한 DNS 변조 방식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DNS 차단 방식은 누가 어느 사이트에 접속하는지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과 합법적인 콘텐츠까지 차단될 위험성 등 여러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 초에는 이보다 더 강력한 'SNI 필드 차단'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고, 이는 일각에서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IT 전문 시민단체 오픈넷은 "SNI 필드 차단을 위해선 패킷의 콘텐츠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이는 불법 감청이 될 수 있다"며 "이런 기술이 개발된다면 향후 언제라도 비단 불법 사이트 차단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차단 대상 사이트를 어떻게 선정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정부는 차단 사이트를 경찰이 관계기관과 시민단체로부터 '제보'받았다고만 밝히고 있다.
유엔 반테러·인권보장 특별보고관은 2014년 유엔총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사생활을 간섭하는 수단들은 합법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엄밀한 국내법에 의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비례적이고 필수적이어야 한다"고 기술했다.
이번 해외 사이트 차단 조치에 참여한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이 19대 국회의원 시절이던 지난 2016년 2월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서 인용했던 문구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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