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구속…민주·평화·정의 "사법농단 수사 속도내야"

임종헌 구속…민주·평화·정의 "사법농단 수사 속도내야"
"이제는 몸통 수사해야"…한국당, 논평 안내
특별재판부 이견…민주 "진실규명 위해 필요", 한국 "삼권분립 무력화"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이신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주말인 27일에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을 다룰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이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된 것을 환영하며 사법농단 의혹 진실 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사법농단의 핵심 실무자로 지목되고 있는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영장 발부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검찰이 지난 6월 사법부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여 만에 사법농단 핵심관계자의 신병이 확보된 것"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이제 임 전 차장의 직계 상급자이자 구속영장 청구사유서에 공범으로 적시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 있었던 사법농단 사건이 공정한 재판 속에 철저하게 진실이 규명돼 사법부의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특별재판부 설치에 한국당의 동참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임 전 차장의 구속에 관해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다만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는 "삼권분립과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조치"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있었다면 지금의 사법부가 단죄하면 될 일인데, 마치 특별재판부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멀쩡한 사법부와 삼권분립을 무력화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도 현 정권에서 임명했고, 전체 대법관 14명 가운데 8명이 현 정권에서 임명한 대법관인데 이런 사법부를 믿지 못하겠다면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을 잃은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은 더욱 분발해 사법농단 몸통으로 직진해야 한다. 다음 차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라며 "정치권도 특별재판부 설치에 속도를 내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임 전 차장의 구속은 늦었지만 마땅하고 당연한 구속"이라며 "사법농단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는 필수부가결"이라고 논평했다.
char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