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저작물 활용 방안은…저작권 제도개선 연속토론회

고아저작물 활용 방안은…저작권 제도개선 연속토론회
29~30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게 저작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2018 저작권 제도개선 토론회'가 29~30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법학회가 함께 하는 이번 토론회는 창작물이 편리하고 활발하게 유통·이용되도록 뒷받침하는 저작권 제도 설계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29일 첫날 토론회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과 저작자를 알 수 없는 소위 '고아저작물'의 이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기술의 발전이 저작물 서비스 방식의 다양성을 높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법 유통을 용이하게 만드는 문제, 누구든지 창작자가 될 수 있는 시대에서 권리자를 찾을 수 없는 저작물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고민한다.
이철남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링크사이트와 저작권 쟁점의 고찰', 이철남 저작권법학회 부회장이 '고아저작물 대량 이용을 위한 제도 구축'에 대해 발표하고 주제별 토론을 벌인다.
30일 토론회에서는 저작권 위탁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창작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동시에 증진하고, 복잡한 권리 관계에 따라 늘어나는 저작권 관련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최승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저작권 관리와 유통의 공정성 제고', 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저작권을 둘러싼 갈등의 효율적 해결 방안'을 발표하고 토론을 이어간다.
문영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번 토론회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저작권 제도를 마련하는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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