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가정폭력 신고 115만건…검거는 13%뿐"

"최근 5년간 가정폭력 신고 115만건…검거는 13%뿐"
강서구 전처 피살사건 피의자 재범위험 A등급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최근 5년간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115만9천여 건에 달했지만 신고 건수 대비 검거율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115만9천159건에 달했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27만9천82건으로 2013년(16만272건)과 비교하면 5년 새 약 74%나 증가했다.
검거 건수 역시 2013년 1만6천785건에서 지난해 3만8천583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지만 5년간 신고 건수 대비 검거율은 약 13%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가정폭력은 신고에 따른 보복 가능성이 큰데도 검거율이 지나치게 낮다"며 "피해자가 보복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경우를 고려해 신고 후 가해자와 피해자를 우선 분리해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2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 발생한 전처 피살사건과 관련 피해자 가정이 재발우려가정으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처음 가정폭력 신고가 있었던 2015년 2월 15일 피의자 김모(49)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재범 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했다. 당시 김씨는 13점 만점에 8점이어서 A등급으로 분류됐다.
경찰은 가정폭력 재발 우려와 심각성 등을 고려해 재발우려가정을 A(위험), B(우려)등급으로 선정해 사후관리한다.
권 의원은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 가정 역시 A등급으로 지정됐지만, 경찰은 피해자 전화번호가 자주 바뀌어 연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니터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재발우려가정 피해자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가해자 감시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의 재발우려가정은 총 1만1천992곳이다. 이 가운데 A등급은 4천449개, B등급은 7천54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가정폭력, 더 이상 집안의 문제가 아니다"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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