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결식아동 28만명…급식단가 최저 4천원, 최고 6천원 제각각
윤소하 의원 "중앙정부 차원 결식아동 모니터링·영양 조사 필요"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전국 28만 명에 달하는 결식아동의 1인당 급식단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아동급식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를 줄일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입법조사처와 각 시군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결식아동은 27만9천302명으로, 18세 미만 846만7천386명의 3.3% 수준이다.
지원 아동 1인당 연평균 예산액은 93만5천원, 아동 1인당 평균 급식지원단가는 4천323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1인당 지원 아동 예산을 보면 경기도와 세종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제주도는 100만원을 넘지만, 그 밖의 지역은 100만원 이하였다. 이 가운데 부산은 58만7천원, 제주도는 115만8천원으로 약 2배의 차이를 보였다.
아동 1인당 급식지원 단가 역시 최저 4천원에서 최고 6천원으로 편차가 있었다.
전국 229개 행정구역으로 살펴보면, 4천원 이하는 총 116곳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대구와 대전, 강원, 전남, 경북, 경남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이 대부분이었다.
4천500원은 부산, 인천, 광주 등 69곳, 5천원은 서울 일부, 충남 일부, 전북, 제주도 등 42곳이었다.
5천500원 이상은 서울의 강남구와 최근 6천원으로 인상한 경기도 등 2곳이었다.
아동 1인당 평균 지원식수 역시 부산이 가장 낮은 131원, 충청남도가 가장 높은 282원으로 2배 차이가 났다.
이렇게 급식예산과 지원단가의 지역별 차이가 큰 것은 결식아동지원사업이 2005년 지방 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윤소하 의원은 "거주지역에 따라 아동급식의 질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식아동 모니터링과 영양조사를 하는 등 단일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당부했다.
[결식아동 대상자 및 예산 현황]
(단위: 명, 원)
┌─────────┬────────┬────────┬─────────┐
│ 시도 │ 대상자(A)│ 연간예산액(B) │지원 아동 1인당 예│
│ │││산액(A/B) │
├─────────┼────────┼────────┼─────────┤
│ 합계 │279,302 │260,747,976,000 │ 935,570 │
├─────────┼────────┼────────┼─────────┤
│서울특별시│ 27,191 │ 21,083,000,000 │ 775,367 │
├─────────┼────────┼────────┼─────────┤
│부산광역시│ 16,568 │ 9,736,000,000 │ 587,639 │
├─────────┼────────┼────────┼─────────┤
│대구광역시│ 17,903 │ 13,012,000,000 │ 726,805 │
├─────────┼────────┼────────┼─────────┤
│인천광역시│ 14,018 │ 11,669,992,000 │ 832,500 │
├─────────┼────────┼────────┼─────────┤
│광주광역시│ 13,611 │ 12,125,616,000 │ 890,869 │
├─────────┼────────┼────────┼─────────┤
│대전광역시│ 10,527 │ 6,527,000,000 │ 620,024 │
├─────────┼────────┼────────┼─────────┤
│울산광역시│ 6,942 │ 5,622,000,000 │ 809,853 │
├─────────┼────────┼────────┼─────────┤
│ 세종특별자치시 │ 1,120 │ 1,189,276,000 │1,061,854 │
├─────────┼────────┼────────┼─────────┤
│ 경기도 │ 61,067 │ 67,220,000,000 │1,100,758 │
├─────────┼────────┼────────┼─────────┤
│ 강원도 │ 9,625 │ 8,983,000,000 │ 933,299 │
├─────────┼────────┼────────┼─────────┤
│ 충청북도 │ 11,450 │ 11,360,649,000 │ 992,196 │
├─────────┼────────┼────────┼─────────┤
│ 충청남도 │ 13,626 │ 15,383,203,000 │1,128,960 │
├─────────┼────────┼────────┼─────────┤
│ 전라북도 │ 17,205 │ 18,869,435,000 │1,096,741 │
├─────────┼────────┼────────┼─────────┤
│ 전라남도 │ 9,897 │ 8,841,680,000 │ 893,370 │
├─────────┼────────┼────────┼─────────┤
│ 경상북도 │ 17,986 │ 18,019,000,000 │1,001,835 │
├─────────┼────────┼────────┼─────────┤
│ 경상남도 │ 24,531 │ 24,114,000,000 │ 983,000 │
├─────────┼────────┼────────┼─────────┤
│ 제주도 │ 6,035 │ 6,992,125,000 │1,158,896 │
└─────────┴────────┴────────┴─────────┘
[2018 국정감사, 입법조사처 및 시군구 제출자료, 윤소하 의원실 재작성]
[시도별 급식지원 단가]
(단위: 곳)
┌─────┬───────┬─────┬──────┬─────┬────┐
│ 급식단가 │ 4,000원│ 4,500원 │ 5,000원 │5,500원 이│ 합계 │
│ │ │ ││상││
├─────┼───────┼─────┼──────┼─────┼────┤
│지자체 명 │ 116 │69│ 42 │2 │ 229 │
│ ├───────┼─────┼──────┼─────┤│
│ │대구,대전,강원│부산,인천,│ 서울 일부, │서울 강남,││
│ │충북, 충남 일 │광주,세종,│충남 일부,전│ ││
│ │부, 전남,경북,│ 충남일부 │ 북,제주도 │ 경기 ││
│ │ 경남 │ ││ ││
└─────┴───────┴─────┴──────┴─────┴────┘
[2018 국정감사, 시군구 제출자료, 윤소하 의원실 재작성]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소하 의원 "중앙정부 차원 결식아동 모니터링·영양 조사 필요"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전국 28만 명에 달하는 결식아동의 1인당 급식단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아동급식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를 줄일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입법조사처와 각 시군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결식아동은 27만9천302명으로, 18세 미만 846만7천386명의 3.3% 수준이다.
지원 아동 1인당 연평균 예산액은 93만5천원, 아동 1인당 평균 급식지원단가는 4천323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1인당 지원 아동 예산을 보면 경기도와 세종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제주도는 100만원을 넘지만, 그 밖의 지역은 100만원 이하였다. 이 가운데 부산은 58만7천원, 제주도는 115만8천원으로 약 2배의 차이를 보였다.
아동 1인당 급식지원 단가 역시 최저 4천원에서 최고 6천원으로 편차가 있었다.
전국 229개 행정구역으로 살펴보면, 4천원 이하는 총 116곳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대구와 대전, 강원, 전남, 경북, 경남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이 대부분이었다.
4천500원은 부산, 인천, 광주 등 69곳, 5천원은 서울 일부, 충남 일부, 전북, 제주도 등 42곳이었다.
5천500원 이상은 서울의 강남구와 최근 6천원으로 인상한 경기도 등 2곳이었다.
아동 1인당 평균 지원식수 역시 부산이 가장 낮은 131원, 충청남도가 가장 높은 282원으로 2배 차이가 났다.
이렇게 급식예산과 지원단가의 지역별 차이가 큰 것은 결식아동지원사업이 2005년 지방 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윤소하 의원은 "거주지역에 따라 아동급식의 질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식아동 모니터링과 영양조사를 하는 등 단일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당부했다.
[결식아동 대상자 및 예산 현황]
(단위: 명, 원)
┌─────────┬────────┬────────┬─────────┐
│ 시도 │ 대상자(A)│ 연간예산액(B) │지원 아동 1인당 예│
│ │││산액(A/B) │
├─────────┼────────┼────────┼─────────┤
│ 합계 │279,302 │260,747,976,000 │ 935,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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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27,191 │ 21,083,000,000 │ 775,367 │
├─────────┼────────┼────────┼─────────┤
│부산광역시│ 16,568 │ 9,736,000,000 │ 587,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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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17,903 │ 13,012,000,000 │ 726,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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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14,018 │ 11,669,992,000 │ 83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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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13,611 │ 12,125,616,000 │ 890,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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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10,527 │ 6,527,000,000 │ 620,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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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6,942 │ 5,622,000,000 │ 809,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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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특별자치시 │ 1,120 │ 1,189,276,000 │1,061,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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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 61,067 │ 67,220,000,000 │1,100,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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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 9,625 │ 8,983,000,000 │ 933,299 │
├─────────┼────────┼────────┼─────────┤
│ 충청북도 │ 11,450 │ 11,360,649,000 │ 992,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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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 13,626 │ 15,383,203,000 │1,128,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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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 17,205 │ 18,869,435,000 │1,096,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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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 9,897 │ 8,841,680,000 │ 893,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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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 17,986 │ 18,019,000,000 │1,001,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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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 24,531 │ 24,114,000,000 │ 98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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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 6,035 │ 6,992,125,000 │1,158,8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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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입법조사처 및 시군구 제출자료, 윤소하 의원실 재작성]
[시도별 급식지원 단가]
(단위: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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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단가 │ 4,000원│ 4,500원 │ 5,000원 │5,500원 이│ 합계 │
│ │ │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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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명 │ 116 │69│ 42 │2 │ 229 │
│ ├───────┼─────┼──────┼─────┤│
│ │대구,대전,강원│부산,인천,│ 서울 일부, │서울 강남,││
│ │충북, 충남 일 │광주,세종,│충남 일부,전│ ││
│ │부, 전남,경북,│ 충남일부 │ 북,제주도 │ 경기 ││
│ │ 경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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