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사립유치원 비리' 교육당국 책임 질타(종합)

입력 2018-10-29 17:32 수정 2018-10-29 17:36

[국감현장] '사립유치원 비리' 교육당국 책임 질타(종합)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29일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사립유치원 회계비리와 관련해 그간 교육당국이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질타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기존에 공개했던 2013∼2017년 감사결과 외에 '지도점검' 결과에서도 사립유치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원아 수를 허위 보고하거나 원비를 부당하게 인상한 사례가 적발됐는데 이는 일반 기업에서조차 있을 수 없는 일이자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나랏돈 빼돌리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느냐가 문제인데 대부분 (빼돌린 돈에 대한) 보전조치로 끝났다"며 "나랏돈을 개인적 이익 창출의 먹잇감으로 삼았는데 (교육청은) 왜 이렇게 태연한가"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또 "사립유치원들이 사유재산의 공적 사용료를 주장하고 유치원 회계비리가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는) 재무회계규칙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유치원 비리가 재무회계 규칙의 잘못 때문인가, 원장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이 그간 유치원 교육과 관련해 기여한 바가 있지만 최근 드러나는 여러 회계부정·비리는 도덕적 해이뿐 아니라 공공성에 대한 책임성도 많이 부족한 행동"이라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도 감사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바로잡을 수 있는 대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사립유치원 원장 자격기준이 느슨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치원을) 교육이 아니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부도덕한 원장이 탄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그간 사립유치원에 대한 회계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을 (사립유치원에 맞게) 변형해서라도 적용했으면 이렇게까지 방만하게 일탈행위가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유 부총리는 "2016·2017년 (한유총이) 집단휴원하겠다고 해서 제가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며 "그 결과 작년에도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했고, 부분적이긴 하지만 한유총 입장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