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유치원장 모두 '루이뷔통'은 아냐"…한유총의 '읍소'(종합)
이덕선 비대위원장 등 국감 증인출석…"일부 비리에는 사죄"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정 없어 비리 생겨"…의원들과 설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사립유치원장이 전부 루이뷔통은 아닙니다".
29일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측이 '읍소'에 나섰다. 그러나 '유치원 회계 비리 문제는 제도 미비 탓'이라는 입장은 고수했다.
이날 국감에는 한유총의 이덕선 비대위원장과 김용임 전북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당국, 사립유치원 측이 '삼자대면'을 한 것이다.
박 의원은 "그간 (사립유치원장들이) 교비로 명품백을 사거나 노래방을 가고 한유총 회비를 내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면서 "(한유총은) 이러한 비위가 회계시스템과 관련됐다고 생각하느냐"고 이 위원장에게 물었다.
이 위원장은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정이 없어 (비위가) 발생했다고 본다"면서 "박 의원님은 유치원 설립자가 다 범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교육기관 중 사립유치원만 개인이 설립할 수 있다"면서 "그간 사립유치원은 거의 개인의 생업으로 운영돼왔는데 (법인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에 적용되는 재무회계규칙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같이 제도가 미비해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문제가 발생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유치원이 교비를 잘못 쓴 것은 뼈저리게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에 이어서는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요청으로 김용임 한유총 전북지회장이 발언대로 나왔다. 한유총 측이 입장설명을 위해 증인신청을 요청했다고 홍 의원은 밝혔다.
김 지회장은 "아이 30명을 돌보며 인건비도 못 받았고 교사들 봉급을 주고자 아파트와 자동차도 팔았다"면서 "사립유치원장들이 전부 '루이뷔통'은 아니다"며 울먹였다. 그는 "새벽부터 마당에서 일한다"면서 일할 때 사용한다는 헤드랜턴을 머리에 써 보이기도 했다.
김 지회장이 계속 울먹이자 의원들은 이덕선 위원장을 다시 발언대로 불렀다.
이 위원장은 "세금을 받아 잘못 사용한 것이 문제"라는 홍문종 의원 지적에 "정부 지원은 유치원 운영비의 45%가량을 차지하는데 교직원 급여를 주고 조세·공과금을 내면 남지 않는다"면서 "정부 지원은 전부 목적대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치원 설립·운영에) 개인재산을 투입한 대가로 몇 %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겠다"면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로 이를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또 민간투자사업처럼 개인이 투자해 유치원을 세운 뒤 소유권을 국가에 넘기되 개인이 운영하며 수익을 내는 방식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겠다고도 했다.
이 위원장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립유치원이 더 필요하다"면서 "국회와 교육부가 (사립유치원과 관련한) 제도를 협의해달라"고 '제도 탓'을 반복하자 의원들로부터 질타가 쏟아졌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제도가 잘못돼 문제가 생겼다고 하지 말라"면서 "(사립유치원이 개인사업이라는데) 정부가 개인사업에 돈을 대주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지원금과 학부모 분담금이 회계상 구분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지원금을 교사인건비로 다 썼다고 확언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여태껏 잘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은 다 뭐냐"며 현행 제도 아래서도 회계문제가 없는 유치원이 많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지금 (잘하는 유치원장은) 맞지 않은 옷에 억지로 맞춘 것"이라면서 "다 참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서 의원은 조승래 의원과 함께 한유총 정관상 이사가 아닌 이 위원장이 이사장 권한대행으로 한유총을 대표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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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선 비대위원장 등 국감 증인출석…"일부 비리에는 사죄"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정 없어 비리 생겨"…의원들과 설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사립유치원장이 전부 루이뷔통은 아닙니다".
29일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측이 '읍소'에 나섰다. 그러나 '유치원 회계 비리 문제는 제도 미비 탓'이라는 입장은 고수했다.
이날 국감에는 한유총의 이덕선 비대위원장과 김용임 전북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당국, 사립유치원 측이 '삼자대면'을 한 것이다.
박 의원은 "그간 (사립유치원장들이) 교비로 명품백을 사거나 노래방을 가고 한유총 회비를 내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면서 "(한유총은) 이러한 비위가 회계시스템과 관련됐다고 생각하느냐"고 이 위원장에게 물었다.
이 위원장은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정이 없어 (비위가) 발생했다고 본다"면서 "박 의원님은 유치원 설립자가 다 범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교육기관 중 사립유치원만 개인이 설립할 수 있다"면서 "그간 사립유치원은 거의 개인의 생업으로 운영돼왔는데 (법인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에 적용되는 재무회계규칙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같이 제도가 미비해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문제가 발생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유치원이 교비를 잘못 쓴 것은 뼈저리게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에 이어서는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요청으로 김용임 한유총 전북지회장이 발언대로 나왔다. 한유총 측이 입장설명을 위해 증인신청을 요청했다고 홍 의원은 밝혔다.
김 지회장은 "아이 30명을 돌보며 인건비도 못 받았고 교사들 봉급을 주고자 아파트와 자동차도 팔았다"면서 "사립유치원장들이 전부 '루이뷔통'은 아니다"며 울먹였다. 그는 "새벽부터 마당에서 일한다"면서 일할 때 사용한다는 헤드랜턴을 머리에 써 보이기도 했다.
김 지회장이 계속 울먹이자 의원들은 이덕선 위원장을 다시 발언대로 불렀다.
이 위원장은 "세금을 받아 잘못 사용한 것이 문제"라는 홍문종 의원 지적에 "정부 지원은 유치원 운영비의 45%가량을 차지하는데 교직원 급여를 주고 조세·공과금을 내면 남지 않는다"면서 "정부 지원은 전부 목적대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치원 설립·운영에) 개인재산을 투입한 대가로 몇 %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겠다"면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로 이를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또 민간투자사업처럼 개인이 투자해 유치원을 세운 뒤 소유권을 국가에 넘기되 개인이 운영하며 수익을 내는 방식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겠다고도 했다.
이 위원장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립유치원이 더 필요하다"면서 "국회와 교육부가 (사립유치원과 관련한) 제도를 협의해달라"고 '제도 탓'을 반복하자 의원들로부터 질타가 쏟아졌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제도가 잘못돼 문제가 생겼다고 하지 말라"면서 "(사립유치원이 개인사업이라는데) 정부가 개인사업에 돈을 대주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지원금과 학부모 분담금이 회계상 구분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지원금을 교사인건비로 다 썼다고 확언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여태껏 잘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은 다 뭐냐"며 현행 제도 아래서도 회계문제가 없는 유치원이 많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지금 (잘하는 유치원장은) 맞지 않은 옷에 억지로 맞춘 것"이라면서 "다 참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서 의원은 조승래 의원과 함께 한유총 정관상 이사가 아닌 이 위원장이 이사장 권한대행으로 한유총을 대표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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