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 한미, 내일 SCM서 전작권 환수 후 韓주도 연합사 창설 합의할 듯
한미는 31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전환)를 포함한 양국 국방 현안을 논의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번 SCM에서 ▲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 추진 ▲ 한미 연합훈련 시행 방안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협의한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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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악산 -8도·대관령 -4.5도…스키장은 인공눈 '펑펑'
30일 설악산 중청봉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원지역 곳곳의 수은주가 영하권으로 곤두박질치며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0분까지 아침 최저기온은 대관령 영하 4.5도, 철원 영하 3.3도, 인제·태백 영하 2.4도, 북춘천 영하 2.3도, 홍천 영하 1.6도, 영월 영하 0.4도, 속초 0.3도 등으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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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DSR 규제 본격 가동…연말 대출시장 혹한기 진입
31일을 기해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큰 폭으로 강화된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은행권을 대상으로 의무화되고, 저축은행이나 신용카드·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사에는 시범 가동된다. 금융당국이 작년 연말 대비 올해 대출 총량의 증가율도 살피는 만큼 연말 대출시장은 이미 혹한기로 진입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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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 변경해 군대 안 간 청년 '강남 3구'에 집중
지난해 국적을 변경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병적 제적자'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에 유독 많았다는 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대한민국에서 다른 나라로 국적을 변경(상실＋이탈)해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총 4천396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병적 제적자가 가장 많이 나온 지역은 서울(1천843명)과 경기(1천148명)로, 두 곳이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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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고위급회담 11·6중간선거 직후 美서 열릴듯…대화 본격재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북한의 카운터파트가 만나는 북미고위급 회담이 11월 둘째주 11·6 미국 중간선거 직후에 열리는 쪽으로 물밑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이번 회담은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19일 '열흘쯤 뒤' '여기'에서 열리기를 매우 기대한다고 거론한 고위급 협상 채널로, 한동안 답보상태인 듯했던 북미 간 빅딜 논의와 내년 초로 예상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가 다시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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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무상보육 붐…전국 지자체 내년부터 앞다퉈 시행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내년부터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하거나 단체장 임기 내 실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육아 가구는 국공립어린이집과는 달리 월 수만원의 차액 보육료를 내는데, 이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이런 움직임은 돌봄 서비스 질 향상과 부모 부담 경감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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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혀진 독립운동가' 홍재하, 프랑스 동포들이 찾아냈다
일제에 맞서다 프랑스에 건너온 뒤에도 조국의 저항운동을 물심양면으로 돕던 독립운동가 홍재하(洪在廈·1898∼1960)의 구체적인 삶의 궤적이 재불 동포들의 노력으로 사후 60년 만에 확인됐다. 홍재하는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러시아와 북해를 거쳐 프랑스로 들어와 임시정부 인사들을 돕고 국내에 독립 자금을 댄 인물로, 지금까지도 그 공적의 전체 내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채 역사 속에 묻혀 있었다. 연합뉴스의 취재 결과 일제 강점기에 한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만주와 러시아를 거쳐 프랑스 파리로 들어온 홍재하의 2남 3녀 중 차남 장자크 홍 푸안(76)씨가 브르타뉴 지방 생브리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30일(현지시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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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징용 소송, 13년 만에 오늘 결론…한·일 관계 파장 주목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이 30일 선고된다. 피해자들이 2005년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만에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내려지는 셈이다.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 내려질 경우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비롯한 강경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보여 한·일 외교관계에 긴장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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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中푸젠진화반도체에 수출 제한…무역전쟁 새 불씨 되나
미국 상무부는 중국 D램 제조업체인 푸젠진화반도체(JHICC, Fujian Jinhua Integrated Circuit)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과 AFP통신 등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상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푸젠진화반도체의 새로운 메모리 칩 능력이 미국의 군사 시스템용 칩 공급업체의 생존에 '심대한 위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다. 미 상무부는 푸젠진화반도체를 소프트웨어와 기술 등의 수출을 제한하는 리스트(Entity List)에 올렸으며, 이에 따라 미 기업들은 푸젠진화반도체 측에 수출하려면 미 당국으로부터 특별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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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혼여성 주당 1시간만 더 일해도 임신 확률 낮아진다
기혼여성의 주당 근로시간이 1시간만 증가해도 임신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여성은 야간 또는 주말근무를 하면 결혼할 확률이 떨어졌다. 이는 미혼여성의 결혼확률을 높이고 기혼여성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근로자의 근무시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연령·학력·임금의 영향을 배제한 상태에서 기혼여성의 주당 총 근로시간이 1시간 증가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임신할 확률은 0.34%포인트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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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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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내일 SCM서 전작권 환수 후 韓주도 연합사 창설 합의할 듯
한미는 31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전환)를 포함한 양국 국방 현안을 논의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번 SCM에서 ▲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 추진 ▲ 한미 연합훈련 시행 방안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협의한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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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악산 -8도·대관령 -4.5도…스키장은 인공눈 '펑펑'
30일 설악산 중청봉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원지역 곳곳의 수은주가 영하권으로 곤두박질치며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0분까지 아침 최저기온은 대관령 영하 4.5도, 철원 영하 3.3도, 인제·태백 영하 2.4도, 북춘천 영하 2.3도, 홍천 영하 1.6도, 영월 영하 0.4도, 속초 0.3도 등으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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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DSR 규제 본격 가동…연말 대출시장 혹한기 진입
31일을 기해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큰 폭으로 강화된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은행권을 대상으로 의무화되고, 저축은행이나 신용카드·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사에는 시범 가동된다. 금융당국이 작년 연말 대비 올해 대출 총량의 증가율도 살피는 만큼 연말 대출시장은 이미 혹한기로 진입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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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 변경해 군대 안 간 청년 '강남 3구'에 집중
지난해 국적을 변경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병적 제적자'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에 유독 많았다는 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대한민국에서 다른 나라로 국적을 변경(상실＋이탈)해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총 4천396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병적 제적자가 가장 많이 나온 지역은 서울(1천843명)과 경기(1천148명)로, 두 곳이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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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고위급회담 11·6중간선거 직후 美서 열릴듯…대화 본격재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북한의 카운터파트가 만나는 북미고위급 회담이 11월 둘째주 11·6 미국 중간선거 직후에 열리는 쪽으로 물밑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이번 회담은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19일 '열흘쯤 뒤' '여기'에서 열리기를 매우 기대한다고 거론한 고위급 협상 채널로, 한동안 답보상태인 듯했던 북미 간 빅딜 논의와 내년 초로 예상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가 다시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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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무상보육 붐…전국 지자체 내년부터 앞다퉈 시행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내년부터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하거나 단체장 임기 내 실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육아 가구는 국공립어린이집과는 달리 월 수만원의 차액 보육료를 내는데, 이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이런 움직임은 돌봄 서비스 질 향상과 부모 부담 경감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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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혀진 독립운동가' 홍재하, 프랑스 동포들이 찾아냈다
일제에 맞서다 프랑스에 건너온 뒤에도 조국의 저항운동을 물심양면으로 돕던 독립운동가 홍재하(洪在廈·1898∼1960)의 구체적인 삶의 궤적이 재불 동포들의 노력으로 사후 60년 만에 확인됐다. 홍재하는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러시아와 북해를 거쳐 프랑스로 들어와 임시정부 인사들을 돕고 국내에 독립 자금을 댄 인물로, 지금까지도 그 공적의 전체 내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채 역사 속에 묻혀 있었다. 연합뉴스의 취재 결과 일제 강점기에 한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만주와 러시아를 거쳐 프랑스 파리로 들어온 홍재하의 2남 3녀 중 차남 장자크 홍 푸안(76)씨가 브르타뉴 지방 생브리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30일(현지시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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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징용 소송, 13년 만에 오늘 결론…한·일 관계 파장 주목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이 30일 선고된다. 피해자들이 2005년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만에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내려지는 셈이다.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 내려질 경우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비롯한 강경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보여 한·일 외교관계에 긴장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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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中푸젠진화반도체에 수출 제한…무역전쟁 새 불씨 되나
미국 상무부는 중국 D램 제조업체인 푸젠진화반도체(JHICC, Fujian Jinhua Integrated Circuit)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과 AFP통신 등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상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푸젠진화반도체의 새로운 메모리 칩 능력이 미국의 군사 시스템용 칩 공급업체의 생존에 '심대한 위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다. 미 상무부는 푸젠진화반도체를 소프트웨어와 기술 등의 수출을 제한하는 리스트(Entity List)에 올렸으며, 이에 따라 미 기업들은 푸젠진화반도체 측에 수출하려면 미 당국으로부터 특별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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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혼여성 주당 1시간만 더 일해도 임신 확률 낮아진다
기혼여성의 주당 근로시간이 1시간만 증가해도 임신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여성은 야간 또는 주말근무를 하면 결혼할 확률이 떨어졌다. 이는 미혼여성의 결혼확률을 높이고 기혼여성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근로자의 근무시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연령·학력·임금의 영향을 배제한 상태에서 기혼여성의 주당 총 근로시간이 1시간 증가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임신할 확률은 0.34%포인트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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