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누출' 삼성전자 임원·법인 무죄 확정…"안전책임자 아냐"

'불산누출' 삼성전자 임원·법인 무죄 확정…"안전책임자 아냐"
2013년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1명 사망…현장책임자는 2심서 벌금형 확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2013년 1월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불산누출 사고와 관련해 최고책임자인 삼성전자 고위급 임원과 법인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인프라기술센터장 이모(55)씨와 삼성전자 법인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와 삼성전자는 2013년 1월28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공급 11라인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CCSS)에서 사고 예방의무 부주의로 불산누출 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 사고로 협력업체인 STI서비스 직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하지만 1·2심은 "검사의 공소사실만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직접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씨와 삼성전자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아니고, 이에 따라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삼성전자도 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함께 기소된 현장 책임자 김모(46) 삼성전자 케미컬파트 부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 3명과 STI서비스 임직원 3명은 1·2심에서 벌금 400만∼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모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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