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시험성적 시료 따로 시공 따로…단속 강화해야"

"건축자재 시험성적 시료 따로 시공 따로…단속 강화해야"
윤영일 의원 "단열 등급 둔갑시켜 건축물 안전 위협"


(해남=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건축용 복합자재 인허가 시 제출하는 시료명을 속이고 단열등급을 둔갑시켜 건축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평화당 윤영일(전남 해남완도진도)의원은 30일 "건축용 복합자재 건축물 인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발급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편법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시험의뢰자가 제시한 시료명으로 시험성적서가 나온다는 허점을 이용해 단열등급이 낮은 난연재료가 단열성능이 우수한 난연재료로 둔갑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시험성적기관에 가짜 시료를 제출하고 실제 시공 시 다른 재료로 시공하는, 이른바 '시료 따로, 시공 따로'를 넘어서는 위법행위로 시험성적서 발급 단계에서부터 건축안전모니터링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가짜 시료명에 시험성적기관이 속고, 또 속아서 발급된 시험성적서가 버젓이 건축인허가 기관에 제출되는 상황"이라며 "가짜 시험성적서로 인해 화재·인명피해 위험에 전 국민이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다"고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윤영일 의원은 "시료명에 대한 감독기관의 관리와 통제가 시급히 필요하다"며 복합자재 사용 공장 건축물 전수조사, 시험기관 성능시험 결과 데이터베이스 통합 구축, 시험성적서 시료 사진 첨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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