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문대통령 경제철학 바뀌어야…민간기업 활성화해야"

손학규 "문대통령 경제철학 바뀌어야…민간기업 활성화해야"
'특별재판부 설치' 반발 이어져…박주선 "삼권분립 위배되는 입법권 남용"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김연정 기자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31일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순방 외교나 남북회담에서 벗어나 국내 경제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경제철학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28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북악산을 등반하며 소득주도성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는데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새만금을 방문해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가졌는데 이것도 잘못됐다. 원전폐기 정책을 재고해야 하는 마당에 새만금에 태양광 단지를 조성한다니 전북도민 입장에서 기가 찰 노릇"이라며 "게다가 사업 주체가 민간기업이 아닌 새만금개발청이라니 시장주의 경제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지역을 찾아 경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좋지만, 추락하는 지역경제에 대한 근본 대책 없이 쇼에 불과한 행사만 한다면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민간기업을 활성화하는 데서 경제구조개혁이 시작돼야 한다"며 "경제는 시장에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철학으로 경제 구조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김관영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등 3당과 합의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당 공동대표를 역임한 박주선 의원은 "국회가 입법으로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려는 시도는 헌법상 삼권분립 제도와 사법권 독립에 위배되는 입법권 남용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울 수 있다"며 "국회는 감시와 견제를 통해 법원 스스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앞에 평등하며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언주·지상욱 의원은 특별재판부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학규 "문 대통령 경제철학 바뀌어야…민간기업 활성화해야" / 연합뉴스 (Yonhapnews)
jesus786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