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SOC 예산 감소로 올해 성장률 최대 0.2%p↓"
"초과 세수 예상보다 커진 탓에 재정 확장 기조 약화"
"GDP 대비 공기업 부채 비중 높아…관리 필요"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정부가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로 성장률이 최대 0.2%포인트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기업 부채 비중이 높아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초과 세수 규모가 예상보다 클 것으로 예상돼 결과적으로 재정 확장 기조가 약화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정책 보고서 '재정 동향과 정책 방향'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는 2018∼2022년 국가재정운영계획을 중심으로 한 재정정책의 주요 내용과 배경이 담겼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예산은 숫자로 보이는 외면과 정책 우선순위 의사결정이라는 내면의 얼굴이 있다"라며 "이번 보고서는 내면의 얼굴을 어떻게 보여드릴지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국가 채무비율이 상승하는 요인을 기초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이자지출), 실효 이자율, 실질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기여도를 분석했다.
2018∼2022년 국가채무 비율 연평균 상승률 전망치(0.7%포인트)의 요인별 기여도를 보면 기초재정수지 적자와 실효 이자율 상승이 채무비율을 각각 1.4%포인트, 0.9%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실질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상승은 채무비율을 각각 1.1%포인트, 0.6%포인트 낮추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분석 대상 기간 중 기초재정수지 효과만 상승하는 추세인 만큼 관리재정수지 적자 관리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채무의 위험요인으로는 GDP 대비 공기업 부채 비율(23.6%)이 높은 점을 지목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비금융공기업 부채 비율은 관련 통계를 공표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7개국 중에서 가장 높다. 이들 7개국의 평균(10.7%)과 비교하면 13%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반면 경제 성장률보다 국채 금리가 낮아 채무 이자 부담이 높지 않은 점, 단기 채무와 외국인 보유 국가채무 비중이 낮은 점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한국의 전반적인 채무 위험도는 낮은 편이지만 공기업 부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라며 "예의 주시하면서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재정의 성장기여도는 정부 소비가 전년보다 증가하고 투자는 다소 감소하면서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3.1% 중 0.8%포인트였다.
구체적으로 정부 소비의 성장기여도는 확장적 예산 편성과 건강보험 급여지출 증가세 영향으로 전년보다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정부 투자의 성장기여도는 SOC 예산 감소 영향으로 마이너스로 전환해 성장률을 최대 0.2%포인트까지 끌어내릴 것으로 예측됐다.
2017∼2018년 재정에 대해서는 초과 세수 규모가 예상보다 늘면서 확장적 재정 기조가 예산 편성 당시보다 약화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2017년 본예산 기준 국세 수입은 242조3천억원이었지만 결산 기준으로는 265조4천억원까지 늘었다.
반면 총지출 규모는 추경 대비 3조5천억원 덜 집행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28조3천억원에서 18조5천억원까지 줄게 됐다.
보고서는 "올해도 세수 증가세가 지속하고 있어 결산상 재정의 확장 기조는 약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일자리 사업에는 총 17조1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총 624만9천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직업훈련 참여자가 312만4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용서비스(121만3천명), 고용장려금(114만1천명), 직접일자리(74만3천명) 등 순이었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노인과 여성 등 상당수 취약계층의 소득을 보조했고, 직업훈련·고용서비스는 참여자의 39.7%가 6개월 이내 취업하는 성과를 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정부는 매년 재정정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중앙부처와 시·군·구청 등에 배포·비치할 예정이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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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세수 예상보다 커진 탓에 재정 확장 기조 약화"
"GDP 대비 공기업 부채 비중 높아…관리 필요"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정부가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로 성장률이 최대 0.2%포인트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기업 부채 비중이 높아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초과 세수 규모가 예상보다 클 것으로 예상돼 결과적으로 재정 확장 기조가 약화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정책 보고서 '재정 동향과 정책 방향'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는 2018∼2022년 국가재정운영계획을 중심으로 한 재정정책의 주요 내용과 배경이 담겼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예산은 숫자로 보이는 외면과 정책 우선순위 의사결정이라는 내면의 얼굴이 있다"라며 "이번 보고서는 내면의 얼굴을 어떻게 보여드릴지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국가 채무비율이 상승하는 요인을 기초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이자지출), 실효 이자율, 실질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기여도를 분석했다.
2018∼2022년 국가채무 비율 연평균 상승률 전망치(0.7%포인트)의 요인별 기여도를 보면 기초재정수지 적자와 실효 이자율 상승이 채무비율을 각각 1.4%포인트, 0.9%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실질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상승은 채무비율을 각각 1.1%포인트, 0.6%포인트 낮추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분석 대상 기간 중 기초재정수지 효과만 상승하는 추세인 만큼 관리재정수지 적자 관리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채무의 위험요인으로는 GDP 대비 공기업 부채 비율(23.6%)이 높은 점을 지목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비금융공기업 부채 비율은 관련 통계를 공표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7개국 중에서 가장 높다. 이들 7개국의 평균(10.7%)과 비교하면 13%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반면 경제 성장률보다 국채 금리가 낮아 채무 이자 부담이 높지 않은 점, 단기 채무와 외국인 보유 국가채무 비중이 낮은 점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한국의 전반적인 채무 위험도는 낮은 편이지만 공기업 부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라며 "예의 주시하면서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재정의 성장기여도는 정부 소비가 전년보다 증가하고 투자는 다소 감소하면서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3.1% 중 0.8%포인트였다.
구체적으로 정부 소비의 성장기여도는 확장적 예산 편성과 건강보험 급여지출 증가세 영향으로 전년보다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정부 투자의 성장기여도는 SOC 예산 감소 영향으로 마이너스로 전환해 성장률을 최대 0.2%포인트까지 끌어내릴 것으로 예측됐다.
2017∼2018년 재정에 대해서는 초과 세수 규모가 예상보다 늘면서 확장적 재정 기조가 예산 편성 당시보다 약화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2017년 본예산 기준 국세 수입은 242조3천억원이었지만 결산 기준으로는 265조4천억원까지 늘었다.
반면 총지출 규모는 추경 대비 3조5천억원 덜 집행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28조3천억원에서 18조5천억원까지 줄게 됐다.
보고서는 "올해도 세수 증가세가 지속하고 있어 결산상 재정의 확장 기조는 약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일자리 사업에는 총 17조1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총 624만9천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직업훈련 참여자가 312만4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용서비스(121만3천명), 고용장려금(114만1천명), 직접일자리(74만3천명) 등 순이었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노인과 여성 등 상당수 취약계층의 소득을 보조했고, 직업훈련·고용서비스는 참여자의 39.7%가 6개월 이내 취업하는 성과를 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정부는 매년 재정정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중앙부처와 시·군·구청 등에 배포·비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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