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한미 워킹그룹, 대북정책 소통강화·이견해소 역할하길

[연합시론] 한미 워킹그룹, 대북정책 소통강화·이견해소 역할하길

(서울=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비핵화·대북제재·남북협력 문제를 논의할 워킹그룹을 설치하기로 했다.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서 가장 긴밀히 공조해야 할 한미 양국에서 나온 최근 '이상 신호'들을 고려해 보면 적시에 바람직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남북 협력과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상설 조율시스템이 가동될 것이라는 점도 긍정적이다.

최근 대북 제재완화나 남북협력 속도를 두고 한미 간의 온도 차가 감지돼 온 게 사실이다. 미국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7월 초 3차 방북 이후 북핵 상황이 교착되면서 '대북제재 예외'에 신중론으로 옮겨간 양상을 보였다. 남북 철도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유엔군사령부가 제동을 건 것이 대표적 사례다.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 지연과 관련해 통일부 장관이 "미국과 부분적으로 약간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까지 했다. 그런가 하면 주한미국대사관이 국내 4대 기업 등을 직접 접촉해 지난달 방북 때 논의됐던 남북 협력 사업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고,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국내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에 직접 연락해 대북제재 준수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11월 중 출범할 한미 워킹그룹이 조율할 사안이 한둘이 아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선 철도 연결, 북한 내 양묘장 현대화 등 남북간 협력사업의 본격 이행 단계에서 대북제재 예외 인정을 받아야 할 사안이 적지 않다. 남북 협력의 속도와 관련해 한미 간의 견해차가 있다면 이도 극복해야 한다. 오해가 있다면 설득해야 하고, 합당한 우려가 있다면 귀담아들어야 한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추진되고 비핵화 문제가 중요한 고비에 접어든 시점에서, 워킹그룹이 한미 간 대북정책을 더 긴밀히 조율하고, 이견을 좁혀가는 역할을 담당하길 바란다.

비핵화가 최우선인 미국과 남북관계 발전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사이에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 입장이 정확히 같을 수는 없다. 하지만 한미 간에 공개적인 이견 표출은 최대한 자제되는 게 바람직하다. 한미의 공동 목표인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 달성을 위해 양국의 조율되고 일치된 메시지가 발신되는 것이 최선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워킹그룹의 화두는 소통"이라면서 "한미 간에 소통을 잘 하고, 빈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혹시나 그동안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면 워킹그룹 가동을 계기로 깨끗이 해소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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