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민생법안 처리에 초당적 협력 기대"

문대통령 "민생법안 처리에 초당적 협력 기대"
"쌀직불금 목표가에 물가상승률 반영 바란다…쌀직불제 공익형으로 개편"
"혁신성장 위해 규제혁신 관련법 반드시 필요"
"중앙사무 지방에 이양…지자체 실질적 자치권 확대해야"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민생법안에 대해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번 정기국회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매우 크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아픔을 덜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법에 따라 5년 만에 쌀직불금의 목표가격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쌀직불금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익형으로 직불제를 개편해나가겠다"며 "적정한 수준의 목표가격이 설정되도록 협력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성과를 내면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다"며 "규제혁신 관련 법안은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중앙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고 지자체의 실질적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심의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는 이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더 존중하자는 간곡한 요청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예산안 처리·한반도평화 협력 당부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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