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대법,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무죄'…14년 만에 판례 뒤집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14년 3개월 만에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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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한 명도 차별받지 않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그것이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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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470조 예산전쟁' 돌입…일자리·남북협력 쟁점
여야가 1일 470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의 민생·개혁과제 추진을 위해선 정부 예산안이 최대한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보고 예산 사수에 사활을 걸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에 맞서 일자리, 남북협력 등 선심성·퍼주기 예산이 많다며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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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전작권 환수 후 주한미군·연합사 유지 합의
한미는 31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펜타곤(국방부)에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과 연합군사령부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형태의 한미연합사를 유지하면서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는 미래 연합지휘구조에도 합의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SCM 회의가 끝난 뒤 이런 내용이 담긴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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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6개월 연속 500억달러…사상 첫 연간 6천억달러 가능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수출이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6천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22.7% 증가한 549억7천만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1956년 무역통계 작성 이래 역대 2위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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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출생시민권 폐지' 역풍 맞나…공화후보들도 거리두기
오는 6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를 코앞에 두고 떨어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검토 발언에 공화당 후보들이 몸을 사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진 이후 공화당 후보들의 선거 유세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이 쏟아지고 있지만, 후보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을 폐지할 권한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거나 아예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이다. 플로리다주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카를로스 쿠르벨로 공화당 하원의원 후보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MSNBC와의 인터뷰에서 시민권 문제에 있어 수정헌법 제14조는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로서 확실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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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농산물값 뛰자 소비자물가 2.0％↑…13개월새 최대폭
소비자물가지수가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곡물·채소 등 농산물과 석유 제품 등 일상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져 가계 부담을 키우는 양상이다. 전체 소비자물가는 오르는 추세지만,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해 수요 측면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반대로 하강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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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원산 건설현장 또 찾아 "적대세력, 제재책동 광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역점 사업인 강원도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 현장을 또다시 방문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강하게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관광지구 공사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적대세력들이 우리 인민의 복리 증진과 발전을 가로막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굴복시켜 보려고 악랄한 제재 책동에만 어리석게 광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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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상황 제 책임…끝까지 책임 다하는 것이 도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거취 논란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책임지고 싶은 심정이 왜 없겠느냐"면서 "(사퇴) 단계나 때가 될 때까지는 예산심의를 포함해 책임을 다하는 것이 도리"라고 1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고 지금 (경제) 상황은 경제 운용을 책임지는 제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에 대해서도 송구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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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소액공모 한도 상향·비상장투자전문회사 도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액공모 조달금액 한도를 상향하고 사모펀드 발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비상장 혁신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비상장 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변호사, 회계사, 금융투자업종사자도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 협의를 거쳐 이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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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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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무죄'…14년 만에 판례 뒤집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14년 3개월 만에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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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한 명도 차별받지 않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그것이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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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470조 예산전쟁' 돌입…일자리·남북협력 쟁점
여야가 1일 470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의 민생·개혁과제 추진을 위해선 정부 예산안이 최대한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보고 예산 사수에 사활을 걸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에 맞서 일자리, 남북협력 등 선심성·퍼주기 예산이 많다며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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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전작권 환수 후 주한미군·연합사 유지 합의
한미는 31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펜타곤(국방부)에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과 연합군사령부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형태의 한미연합사를 유지하면서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는 미래 연합지휘구조에도 합의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SCM 회의가 끝난 뒤 이런 내용이 담긴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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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6개월 연속 500억달러…사상 첫 연간 6천억달러 가능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수출이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6천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22.7% 증가한 549억7천만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1956년 무역통계 작성 이래 역대 2위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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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출생시민권 폐지' 역풍 맞나…공화후보들도 거리두기
오는 6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를 코앞에 두고 떨어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검토 발언에 공화당 후보들이 몸을 사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진 이후 공화당 후보들의 선거 유세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이 쏟아지고 있지만, 후보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을 폐지할 권한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거나 아예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이다. 플로리다주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카를로스 쿠르벨로 공화당 하원의원 후보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MSNBC와의 인터뷰에서 시민권 문제에 있어 수정헌법 제14조는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로서 확실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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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농산물값 뛰자 소비자물가 2.0％↑…13개월새 최대폭
소비자물가지수가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곡물·채소 등 농산물과 석유 제품 등 일상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져 가계 부담을 키우는 양상이다. 전체 소비자물가는 오르는 추세지만,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해 수요 측면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반대로 하강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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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원산 건설현장 또 찾아 "적대세력, 제재책동 광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역점 사업인 강원도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 현장을 또다시 방문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강하게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관광지구 공사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적대세력들이 우리 인민의 복리 증진과 발전을 가로막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굴복시켜 보려고 악랄한 제재 책동에만 어리석게 광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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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상황 제 책임…끝까지 책임 다하는 것이 도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거취 논란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책임지고 싶은 심정이 왜 없겠느냐"면서 "(사퇴) 단계나 때가 될 때까지는 예산심의를 포함해 책임을 다하는 것이 도리"라고 1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고 지금 (경제) 상황은 경제 운용을 책임지는 제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에 대해서도 송구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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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소액공모 한도 상향·비상장투자전문회사 도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액공모 조달금액 한도를 상향하고 사모펀드 발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비상장 혁신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비상장 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변호사, 회계사, 금융투자업종사자도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 협의를 거쳐 이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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