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제주도의회 통과…전원 찬성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제주도의회 통과…전원 찬성
8명 특별위원회 확정…김태석 의장 "개발사업 앞서 제주 자연 지켜야"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하수관 역류사고로 논란을 빚은 제주신화역사공원 등 도내 22곳의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실시된다.

제주도의회는 1일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도의원 40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41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부결사태로 여론의 뭇매를 맞는 등 우여곡절 끝에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조사 대상은 50만㎡ 이상 대규모개발사업 중 현재 관광개발사업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인 20개 사업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사업이 아닌 2개 사업을 포함한 22개 개발사업으로 한정했다.
이어 허창옥 의원을 비롯한 8명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확정했다.
다음 회기에서 행정사무조사 방법과 일정, 경비 등을 담은 특별위원회의 조사계획서를 승인한 뒤 내년 1월에 본격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도의회는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비롯한 8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본회의에 앞서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제주도가 제출한 각종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재밋섬 건물 매입의 적절성 문제로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가칭)'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을 위한 시설비 출연 동의안'을 부결했다.
이로써 도는 60억원(도비 45억원·국비 15억원)에 달하는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 마련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외에도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옛 중앙병원 건물과 부지를 매입해 지식혁신 창업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신축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했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개발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 파악이 필요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게 무엇인지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듯 우리는 개발사업에 앞서 제주의 자연을 지켜야 한다. 개발사업자 아닌 도민중심의 정책과 사회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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