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시대 대비 서비스 제도 개선논의 시동

5G 시대 대비 서비스 제도 개선논의 시동
5G 통신정책 협의회 제2소위원회 첫 회의 개최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5세대 이동통신(5G) 통신서비스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5G 통신정책 협의회' 제2소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2소위는 5G 서비스 이용약관, 통신설비·번호자원, 진입규제 등 5G 서비스 상용화와 확산에 필수적인 제도들의 개선방향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5G 시대의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2소위는 통신사·제조사 등 업계 6명, 학계·연구기관 등 전문가 8명, 소비자·시민단체 3명, 정부 3명 등 20명으로 구성됐으며, 경희대 강병민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과기정통부는 월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협의회 논의결과는 정책결정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5G 시대에 헬스케어, 자율주행차 등 스마트세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데이터 이용량 증가에 따른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3G·LTE 도입 사례 등을 분석해 지속적인 요금제 개편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편익을 증대한 사례를 제시했다.
현재 월평균 데이터 이용량을 3G 서비스 초기 데이터 요금으로 환산하면 월 328만원 수준이지만 요금제 변화, 데이터 요율 인하를 통해 요금 부담이 완화됐고 이용자도 급속히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참석자들은 과거 요금구조 변화사례는 큰 방향에서 이용자 소비패턴을 반영해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쪽으로 작동해왔다는 데 공감했으며, 5G시대에 소비자 혜택이 증가하고 새로운 융합산업도 원활히 성장하도록 방향을 모색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소위는 이달 중 '5G 서비스 이용약관 개선방향'을 주제로 B2B(기업간 거래), 플랫폼 관점 요금체계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