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전작권 조속 전환' 진전 이룬 한미안보협의회

[연합시론] '전작권 조속 전환' 진전 이룬 한미안보협의회

(서울=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워싱턴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에 공감했다. 양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 연합지휘구조 등을 담은 연합방위지침을 포함한 4개의 주요 문서에 합의했다. 또 한국군 주도의 미래 연합지휘체계를 검증하는 첫번째 검증을 내년 시작하기로 했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준비에 진전이 이뤄졌고, 전환 준비 작업이 속도를 낼 기반이 마련됐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사 편성 논의가 양국 국방장관 서명문서로 공식 확정된 것은 의미가 크다. 미래 연합사 지휘관을 한국군 대장이 맡고, 부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맡는다는 이번 합의는 미군이 타국 군인에게 지휘권을 내주지 않는다는 '퍼싱 원칙'의 예외로 꼽힌다. 그만큼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두 장관이 서명한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은 향후 달라질 연합방위태세의 밑그림이다. 전작권 전환 이후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고, 지금의 한미연합사 형태의 지휘구조를 유지한다는 이 지침은 한미동맹이 전작권 전환 이후 이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순조롭게 속도를 낸다면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가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작업 중 '검증 이전평가(Pre-IOC)를 생략하고 내년부터 곧바로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에 돌입하기로 한 것도 조속한 전환 전망을 높인다. 굳이 군사주권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안보를 주도적으로 책임져야 할 우리가 전작권을 갖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올들어 한반도에서 극적인 정세 변화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의 속도를 낼 여건도 마련되고 있다.

다만 6·25전쟁이 끝난 지 65년이 지나도록 지속했던 한미 연합지휘체계의 큰 변화이기에 빠른 속도만을 강조할 수는 없다. 전작권 전환과 지휘체계 변화에 따른 안보 빈틈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철저한 점검과 세밀한 대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양국이 내년에 검증에 돌입하기로 한 기본운용능력 검증은 그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우리 군은 연합지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가야 한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4년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 전작권 전환이 가능한 3가지 조건에 합의한 바 있다. 한미 양국 군 당국은 이런 조건들을 꼼꼼히 점검해 나가면서 긴밀한 공조 속에 전작권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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