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방불' 과방위 예산심사…"혁신성장 지원" vs "대폭 삭감"

'국감 방불' 과방위 예산심사…"혁신성장 지원" vs "대폭 삭감"
민주, 혁신성장 예산 확대 강조…"남북방송통신교류 예산, 3배 이상 늘려야"
한국당 "단기일자리 예산은 혈세 낭비…가짜뉴스 '꼼수예산' 차단"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일 내년도 예산안 상정을 위해 개최한 전체회의는 사흘 전 막 내린 국정감사의 재판을 방불케 했다.
과방위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혁신성장 지원'을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대폭 삭감'을 외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팽팽히 맞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주요 사업 예산을 파격적으로 늘려서라도 혁신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남북 경협·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4G 때와 비교해 통신사들의 5G 투자 규모가 현저히 작다"며 "과기부가 조세감면 등 과감한 세제 혜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끄는 핵심수단은 방송통신 분야가 될 것"이라며 "5억9천만원 정도인 남북방송통신 교류협력사업 예산을 20억원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자율주행차 사업은 정부 예산안의 역점 사업에서 빠져있는 것 같다"면서 "자율주행차 연구·개발 예산 편성과정에서 과기부가 보다 책임성을 갖고 관계부처를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정부의 단기일자리 사업에 수반되는 예산 등을 집중적으로 짚으며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350억원으로 돼 있는 과기부의 신규 일자리 예산을 보면 두 달짜리 기업연수, 석 달짜리 인턴십, 6개월짜리 멘토링 교육 등"이라며 "이건 단기일자리 창출로 통계를 마사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기알바 예산 집행은 혈세 낭비에 불과하다"며 "소위원회에서 단기일자리 예산은 최근 3년의 평균치를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방통위가 클린인터넷환경 사업 예산에 1억6천만원을 넣어놨는데 이건 가짜뉴스 대책과 관련한 1인 미디어를 통제하려는 '꼼수 예산'"이라며 "방통위는 관련 사업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지 않고 예산을 요구한다.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상직 의원은 "방통위의 KBS 제작지원 예산 87억2천700만원은 애초 KBS 요구보다 늘어났다. 대폭 삭감해야 한다. EBS 역시 마찬가지"라며 "국감에서 방만 운영이 드러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산도 크게 줄여야 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방통위의 비R&D(연구·개발) 사업 예산과 관련, "연구용역만 60개 이상 들어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비R&D 연구용역은 적절치 않다.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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