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한미군사훈련 중단은 북 비핵화 유인 위한 인센티브"

문정인 "한미군사훈련 중단은 북 비핵화 유인 위한 인센티브"
"훈련 잠정중단이지 축소나 폐지 아냐"…"북미 교착상태 예고된 것"
"군사 분야 이행합의는 한반도 평화의 절반을 이루는 쾌거"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1일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에 대해 "북한이 더 적극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취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오후 경북대학교에서 '남북정상회담과 평화의 미래'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이 여러 가지 우려를 자아내고 있지만, 이 조치는 잠정 중단이지 축소나 폐지는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북한이 지난 7개월 동안 도발적 행동을 하지 않았고, 억류 미국인 3명을 송환하는 동시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했는가 하면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 조처를 한 데 대한 일종의 보상적 행보"라고도 했다.



문 특보는 또 "미국과 북한은 북한 핵 문제 해법에 상반된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북미 간 교착 상태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종전선언에 다소 소극적인 이유는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을 받아줄 경우 주한미군 철수, 나아가 한미동맹 균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7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3차 방북이 실패로 끝나면서 한반도에는 한때 난기류가 흐르기도 했지만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교착 상태는 타개되고 한반도에는 비핵화와 평화의 기운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6·15공동선언이 남북관계에 대한 총론적 합의였다면 10·4 정상선언은 다분히 각론적 성격을 띠었다. 반면 9·19 평양선언은 지극히 실천적 내용을 담았다"면서 "일부에서는 북한 핵 문제는 그냥 놓아두고 이런 합의를 한 것은 무장해제라고 폄하하고 있지만 어불성설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무장지대에서나 서해에서 재래식 군사부문에서의 우발적 충돌과 그에 따른 확전이 핵 대결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채택된 군사 분야 이행합의는 우발적 충돌을 막고 한반도 평화의 절반을 이루는 쾌거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이밖에 "(미국은)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남북관계 진전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하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힘든 제안"이라면서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대해서는 한미간에 차이가 없지만, 그 방법과 과정에서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김정은과 트럼프의 2차 정상회담이 열리면 이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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