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 시진핑, 트럼프에 "무역 갈등 안돼…북미간 비핵화 추진해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미중간 무역 갈등을 원치 않는다면서 이달 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극적인 타협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선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 박차를 가하길 기대한다면서도 중국이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1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나와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한 공동 인식에 따라 중미 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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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거부자 양심, 검사가 감별가능" vs "관심법인가" 새 논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앞으로 병역거부자가 주장하는 '양심의 진정성'을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지를 놓고 새로운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과연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심사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소명자료를 제시하면 검사는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不)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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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휴업·폐원하려면 학부모 3분의2 사전동의 받아야
교육부는 일방적인 유치원 휴업·폐원·원아모집 중지를 막고자 학부모 사전동의와 유치원 운영위원회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 내실화 계획)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휴업·폐원하려는 유치원은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유아교육법에 따른 정기 휴업일 외에 급박한 사정이 생겨 유치원장이 휴업하려는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공립)·자문(사립)과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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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이재명 '강제입원' 등 3개 혐의 기소의견 檢송치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6가지 의혹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등 3건에 대해 경찰이 1일 기소의견을 내렸다. 또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에 대해선 중요 참고인인 배우 김부선씨가 경찰에서 진술을 거부함에 따라 수사를 마치지 못한 채 일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 지사를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입건, 기소의견으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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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부터 평년 기온 회복…당분간 큰 일교차 계속
금요일인 4일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고 낮부터 기온이 차차 올라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다. 오전 5시 현재 전국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4.8도, 인천 7.6도, 수원 3도, 춘천 0.5도, 강릉 8도, 청주 3.2도, 대전 2.5도, 전주 4.6도, 광주 5.3도, 제주 9.9도, 대구 2.8도, 부산 8.5도, 울산 4.7도, 창원 5.2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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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남북 체육회담…2032년 올림픽 공동개최 논의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원길우 북한 체육성 부상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 대표단은 2일 오전 10시부터 북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체육 회담을 연다. 이번 회담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19일 평양에서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의 체육 분야 합의 내용인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공동 진출과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 추진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협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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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중간선거 D-5 격전지 여론, 민주당 하원 장악 가능성 더 커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 11·6 중간선거를 닷새 앞둔 1일(현지시간) 발표된 미 주요언론의 여론조사에서는 상원 선거는 공화당, 하원 선거는 민주당이 앞서는 흐름이 지속했다. 민주당이 8년만에 하원을 탈환하고, 공화당은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양당 지지층의 투표율과 더불어 불법 이민 이슈가 막판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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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향서 갈 곳 잃은 징용·징병자 유골 恨은 누가 풀어주나
일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3년 8개월 만에 승소하면서 늦게나마 한(恨)을 풀 수 있게 됐지만, 징용이나 징병으로 끌려갔다가 숨져 일본 등 해외에 묻혀 있는 유골들은 해방 후 70년 넘게 시간이 흘렀지만 고향에도 돌아가지 못하는 신세다. 2일 한국과 일본의 관련 시민단체들과 행안부 과거사업무지원단 등에 따르면 일본에 징용된 노동자나 징병으로 끌려온 군인·군속의 유골 2천700여위가 340여곳의 일본 사찰, 납골당에 흩어져 보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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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기 카드이용액 205조…추석연휴 영향에 증가세 둔화
카드 사용액 증가세가 추석 연휴로 영업일수가 줄고 해외여행객이 늘어난 영향으로 3분기에 둔화했다. 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3분기 전체 카드 승인금액은 205조4천억원, 승인건수는 52억1천만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각각 6.7%, 9.5% 증가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감면,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에 따른 관련 물품 수요 증가 등으로 카드 이용이 늘었으나 증가율은 전분기와 비교해 주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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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 건보 '먹튀'?…국내 직장가입 외국인은 손해 봐
일부 외국인이 치료 목적으로 국내 들어와 거액의 건강보험 진료만 받고 도망치듯 출국하면서 '먹튀' 비난 여론이 쏟아지지만, 국내 사업장에 취업한 외국인 대부분은 낸 보험료보다 보험혜택을 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건강보험공단의 '2013∼2017년 국민·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최근 5년간 1인당 평균 537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냈지만 받은 급여 혜택은 절반에 못 미치는 220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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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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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트럼프에 "무역 갈등 안돼…북미간 비핵화 추진해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미중간 무역 갈등을 원치 않는다면서 이달 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극적인 타협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선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 박차를 가하길 기대한다면서도 중국이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1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나와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한 공동 인식에 따라 중미 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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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거부자 양심, 검사가 감별가능" vs "관심법인가" 새 논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앞으로 병역거부자가 주장하는 '양심의 진정성'을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지를 놓고 새로운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과연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심사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소명자료를 제시하면 검사는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不)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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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휴업·폐원하려면 학부모 3분의2 사전동의 받아야
교육부는 일방적인 유치원 휴업·폐원·원아모집 중지를 막고자 학부모 사전동의와 유치원 운영위원회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 내실화 계획)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휴업·폐원하려는 유치원은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유아교육법에 따른 정기 휴업일 외에 급박한 사정이 생겨 유치원장이 휴업하려는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공립)·자문(사립)과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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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이재명 '강제입원' 등 3개 혐의 기소의견 檢송치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6가지 의혹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등 3건에 대해 경찰이 1일 기소의견을 내렸다. 또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에 대해선 중요 참고인인 배우 김부선씨가 경찰에서 진술을 거부함에 따라 수사를 마치지 못한 채 일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 지사를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입건, 기소의견으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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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부터 평년 기온 회복…당분간 큰 일교차 계속
금요일인 4일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고 낮부터 기온이 차차 올라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다. 오전 5시 현재 전국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4.8도, 인천 7.6도, 수원 3도, 춘천 0.5도, 강릉 8도, 청주 3.2도, 대전 2.5도, 전주 4.6도, 광주 5.3도, 제주 9.9도, 대구 2.8도, 부산 8.5도, 울산 4.7도, 창원 5.2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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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남북 체육회담…2032년 올림픽 공동개최 논의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원길우 북한 체육성 부상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 대표단은 2일 오전 10시부터 북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체육 회담을 연다. 이번 회담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19일 평양에서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의 체육 분야 합의 내용인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공동 진출과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 추진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협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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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중간선거 D-5 격전지 여론, 민주당 하원 장악 가능성 더 커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 11·6 중간선거를 닷새 앞둔 1일(현지시간) 발표된 미 주요언론의 여론조사에서는 상원 선거는 공화당, 하원 선거는 민주당이 앞서는 흐름이 지속했다. 민주당이 8년만에 하원을 탈환하고, 공화당은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양당 지지층의 투표율과 더불어 불법 이민 이슈가 막판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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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향서 갈 곳 잃은 징용·징병자 유골 恨은 누가 풀어주나
일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3년 8개월 만에 승소하면서 늦게나마 한(恨)을 풀 수 있게 됐지만, 징용이나 징병으로 끌려갔다가 숨져 일본 등 해외에 묻혀 있는 유골들은 해방 후 70년 넘게 시간이 흘렀지만 고향에도 돌아가지 못하는 신세다. 2일 한국과 일본의 관련 시민단체들과 행안부 과거사업무지원단 등에 따르면 일본에 징용된 노동자나 징병으로 끌려온 군인·군속의 유골 2천700여위가 340여곳의 일본 사찰, 납골당에 흩어져 보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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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기 카드이용액 205조…추석연휴 영향에 증가세 둔화
카드 사용액 증가세가 추석 연휴로 영업일수가 줄고 해외여행객이 늘어난 영향으로 3분기에 둔화했다. 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3분기 전체 카드 승인금액은 205조4천억원, 승인건수는 52억1천만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각각 6.7%, 9.5% 증가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감면,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에 따른 관련 물품 수요 증가 등으로 카드 이용이 늘었으나 증가율은 전분기와 비교해 주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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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 건보 '먹튀'?…국내 직장가입 외국인은 손해 봐
일부 외국인이 치료 목적으로 국내 들어와 거액의 건강보험 진료만 받고 도망치듯 출국하면서 '먹튀' 비난 여론이 쏟아지지만, 국내 사업장에 취업한 외국인 대부분은 낸 보험료보다 보험혜택을 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건강보험공단의 '2013∼2017년 국민·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최근 5년간 1인당 평균 537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냈지만 받은 급여 혜택은 절반에 못 미치는 220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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