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가격폭등 차단 위해 해외배출권 확보 지원해야"

"탄소배출권 가격폭등 차단 위해 해외배출권 확보 지원해야"
상의 '배출권 거래제 2기 전망 토론회'…정부 예비배출권 활용 등 권고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탄소배출권 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이 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배출권 거래제 토론회'에서 유종민 홍익대 교수는 이달부터 본격 운영되는 배출권 거래제 2기부터는 해외배출권 활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2기부터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직접 투자해 확보한 배출권을 국내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해외배출권 인정 절차를 서둘러서 국내 기업들의 배출권 확보 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기업당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고 남거나 부족한 부분은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2015년 도입돼 지난해 말로 1기가 종료됐고, 올해부터 2020년까지 2기가 운영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해외배출권 확보 지원 외에도 정부 예비배출권을 활용한 수급 안정, 예비배출권 판매 수익의 산업계 중점 지원 등을 2기 핵심 과제로 꼽았다.
컨설팅업체인 더아이티씨(TheITC)의 김진효 팀장은 "지난 1기 때는 비정상적으로 배출권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여러 차례 있었다"며 "그 원인이 안정적으로 배출권이 공급되지 않았던 데 있는 만큼 2기에는 정부가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정부 예비배출권을 선제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준학 숙명여대 교수는 "2기에는 정부 보유 배출권 판매 수익이 5천억원 정도로 예상된다"면서 "이를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 온실가스 감축 설비 투자 등 기업들의 감축 노력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치현 한국거래소 부장은 "고질적인 배출권 판매 부족 문제를 해결해 안정적 시장 운영에 노력하겠다"면서 "특히 내년부터 도입되는 배출권 유상경매 제도, 시장조성자 제도를 차질없이 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의 관계자는 "지난 1기의 시행착오를 막고 2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정부와 기업의 소통창구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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