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단기일자리 8조원·남북경협 6천400억원 대폭 삭감 예고

한국당, 단기일자리 8조원·남북경협 6천400억원 대폭 삭감 예고
출산지원·SOC·R&D는 증액…"내년도 예산안, 신축 수준으로 바로잡을 것"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단기일자리와 남북경제협력,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했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제 위기, 저출산 상황 등을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국가 경제를 좌우할 내년도 예산안을 리모델링이 아닌 신축 수준으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우선 단기일자리 예산에서 8조원가량을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장 의원은 "정부가 통계조작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 아르바이트식 일자리 예산을 대폭 증액해 '일자리 만드는 정부' 이미지를 주려 한다"며 "단기일자리 예산 8조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협력기금 중 민생협력 지원 증액분(2천200여억원)과 경제기반 조성 예산(4천200여억원)에서 총 6천400여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국당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중 '민생협력 지원' 항목에 2천200여억원을 증액해 4천500여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철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2천900여억원이 포함된 '경제기반 조성' 항목은 1천600여억원이 증액돼 4천200여억원으로 편성됐다.
즉 남북협력 관련 예산이라 할 수 있는 민생협력 지원 증액분 전액과 경제기반 조성 예산 전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장 의원은 "북한의 핵폐기 로드맵이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철도 등 SOC를 포함한 북한 퍼주기식 예산도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에 책정된 예산 35억9천800만원도 삭감 대상에 넣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년간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판명 나 소득주도성장특위의 활동이 종료되어야 함에도 3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출산지원금, SOC, R&D(연구개발), 녹색어머니·의용소방대 등 지원에 관한 예산은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R&D 부문에 할당된 8천억원의 세제 혜택이 일몰을 앞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1조원가량의 R&D 예산 증액이 더 필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SOC 예산도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당의 설명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 심사 시 일회성으로 (재정을) 푸는 예산, 형식적 재정지출 예산은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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