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복지서비스로 분배지표 7.3% 개선 효과"

"의료 복지서비스로 분배지표 7.3% 개선 효과"
의료·공공주택 복지서비스, 은퇴연령층 빈곤율 개선효과 커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정부의 복지서비스(사회적 현물이전) 중 의료 부문의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사회적현물 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시험작성 결과'를 보면 2016년 의료부문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의 지니계수는 0.357에서 0.331로 0.026포인트(7.3%) 하락했다.
사회적현물 이전은 국가·민간 비영리단체 등이 가구나 개인에게 제공하는 상품·서비스를 뜻한다. 무상교육이나 보육·의료혜택, 노인 돌봄 등이 그 예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한 상황을 뜻한다.
교육 부문은 지니계수를 0.021포인트(5.9%) 끌어내리는 효과를 내 의료에 이어 두 번째로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공공임대·국가장학금과 노인 돌봄, 신생아관리 등 기타바우처 부문은 지니계수를 각각 0.001∼0.003포인트 하락시켜 분배를 소폭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20% 대비 상위 20% 소득 비율을 뜻하는 소득 5분위 배율과 중위소득 50% 이하 인구 비율인 상대적 빈곤율도 주로 의료와 교육 부문에서 분배 개선 효과가 두드러졌다.
다만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 개선은 의료와 공공임대 부문에서 크게 나타났다.
2016년 기준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5.1%였지만 의료 부문의 사회적 현물 이전 영향으로 빈곤율은 30.4%(14.7%포인트)까지 떨어졌다. 공공임대 부문은 0.5%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번째로 개선 효과가 컸다.


교육·보육·국가장학금 등 나머지 부문은 모두 은퇴연령층의 빈곤율 수준을 오히려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이나 보육 등 서비스가 대부분 은퇴연령층과 무관한 학령아동 가구에 집중된 영향이라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에 의한 분배지표 개선 효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하면 지니계수에 비해 소득 5분위 배율 등에서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우리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저소득구간으로 갈수록 소득 수준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 효과가 소득 5분위 배율에 더 뚜렷하게 반영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OECD 27개국의 지니계수(2007년 기준)는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을 반영하면 평균 20% 감소했지만 우리는 13.9%(2016년 기준) 감소하는 데 그쳤다.
반면 소득 5분위 배율은 OECD가 29%, 우리는 33.3%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같은 금액의 현물 이전이라고 해도 저소득가구라면 그 효과가 크게 반영되기 때문에 5분위 배율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 반면 지니계수는 소득의 전반적인 분포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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