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년 채우는 국가공무원 급증…낙하산 취업 금지 영향

日, 정년 채우는 국가공무원 급증…낙하산 취업 금지 영향
인건비 절감 위해 신규채용도 감축…공직사회 고령화 문제도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에서 정년까지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아사히신문 집계에 따르면 2016년에는 자위대원 등 특수직을 제외한 국가공무원 퇴직자 2만1천 명 가운데 60% 가까운 1만2천400명이 정년퇴직을 했다.
2007년에는 3만3천 명의 퇴직자 가운데 37%가량인 1만2천 명이 정년까지 근무했던 만큼 9년 만에 정년까지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의 비율이 20% 포인트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는 공무원이 정년 전에 퇴직한 뒤 유관기관 기관장이나 고위직으로 옮기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판론이 강해지면서 2009년부터 낙하산 재취업이 금지된 영향이 큰 것으로 신문은 분석했다.

정년을 채우는 공무원이 증가하면서 각 성청(省廳·부처) 등에서는 직원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 가운데 50대의 비율이 2016년에는 10년 전의 1.25배로 늘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신규 공무원 채용을 줄이면서 25~34세 젊은층 공무원 비율은 이 기간 반으로 줄었다.
현재 60세인 정년 이후 급여를 줄이되 65세까지 계속 근무하는 재임용도 2016년에는 10년 전의 10배를 넘는 1만1천 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월 공무원 정원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늘리는 방침을 확정한 만큼 공직사회 고령화 현상은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연장 기간의 급여는 30%가량 줄어든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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