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 던지면 총기 대응' 트럼프 발언, 공권력 남용 정당화 우려"
AP통신 "돌 던지는 시위는 세계 곳곳에…대응방식은 달라"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 미국으로 향하는 중미 출신 이민자들이 미군에 돌을 던지면 총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주말 나이지리아군은 시위 참여자들의 희생을 초래한 시아파 시위대 강경 진압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AP통신이 5일 보도했다.
나이지리아군은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올리고 "보고 추론해보시라"고 적었다. 나중에 이 트윗은 삭제됐다.
현지 '시아파 무슬림운동'은 이번 주 시위 과정에서 군이 적어도 50명을 사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나이지리아군은 6명을 사살했고 시위대가 먼저 총을 쐈다고 해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이민자들이 멕시코 군인과 경찰에 한 것처럼 미군에게 돌을 던지는 등 폭력 행위를 한다면 총기 대응을 고려하라고 말할 것"이라고 언급해 비난 여론이 일자 "그들(미군)이 총을 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내가 원치 않는 것은 그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것"이라고 한 발짝 물러섰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오마르 샤키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국장은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의 뻔뻔하고 선동적인 발언들이 인권을 학대하는 자들이 총기 사용 확대를 정당화하는 데 이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무력과 화기 사용에 관한 기본원칙'(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에 따르면 법집행 기관은 최대의 자제를 보여줘야 하고 "사망과 중상을 입을 즉각적인 위협" 상황에서만 화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AP통신은 시위대가 돌을 던지는 시위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아프리카, 유럽 등에 걸쳐 오랫동안 보여온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총기 사용' 발언의 의미를 짚었다.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서안에서 수십 년에 걸쳐 돌을 던지는 팔레스타인 시위에 대응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병사의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에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실탄 사용을 허용하지만 불필요하고 불법적으로 실탄을 사용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최근 수개월 동안 가자지구 접경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인 160명이 숨졌는데 이들 대부분은 무장하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은 시위대가 돌을 던지는 것을 넘어 이스라엘 영토로 침입해 민간인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며 실탄 사용을 정당화하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 영토분쟁 지역인 카슈미르의 인도령 지역에서도 시위대는 돌을 던지는 행위를 정당한 형태의 시위로 여기고 있다.
이에 인도 당국은 시위대 해산에 나서면서 실탄과 금속파편을 종종 사용하는데 지난 10년 동안 이 과정에서 숨지거나 다친 시위대가 수백 명에 달한다.
인도 정부는 자국 군인이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을 자국 국경에서 막는 유럽 국가들은 실탄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아프리카 이민자들은 스페인 국경을 넘어서면서 스페인 경찰들에게 산(酸), 피부자극제 같은 물질로 공격하곤 한다.
하지만 대규모 비난을 초래했던 2014년 강경 진압 이래 스페인 경찰에게 실탄 사용이 승인되지 않고 있다. 스페인 경찰은 고무총도 사용하지 않는다.
프랑스 규정은 '정당방어' 수단으로서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데 "적절해야 하고, 순간적으로 결정돼야 하고, 꼭 필요한" 상황이라는 전제가 따른다.
프랑스 경찰은 "보통의 돌"은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탄 사용은 대개 금지된다.
반이민 정책을 고수하는 헝가리는 3년 전 대규모 난민 시위에 맞서 최루가스나 물대포를 사용했다.
jungw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AP통신 "돌 던지는 시위는 세계 곳곳에…대응방식은 달라"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 미국으로 향하는 중미 출신 이민자들이 미군에 돌을 던지면 총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주말 나이지리아군은 시위 참여자들의 희생을 초래한 시아파 시위대 강경 진압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AP통신이 5일 보도했다.
나이지리아군은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올리고 "보고 추론해보시라"고 적었다. 나중에 이 트윗은 삭제됐다.
현지 '시아파 무슬림운동'은 이번 주 시위 과정에서 군이 적어도 50명을 사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나이지리아군은 6명을 사살했고 시위대가 먼저 총을 쐈다고 해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이민자들이 멕시코 군인과 경찰에 한 것처럼 미군에게 돌을 던지는 등 폭력 행위를 한다면 총기 대응을 고려하라고 말할 것"이라고 언급해 비난 여론이 일자 "그들(미군)이 총을 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내가 원치 않는 것은 그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것"이라고 한 발짝 물러섰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오마르 샤키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국장은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의 뻔뻔하고 선동적인 발언들이 인권을 학대하는 자들이 총기 사용 확대를 정당화하는 데 이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무력과 화기 사용에 관한 기본원칙'(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에 따르면 법집행 기관은 최대의 자제를 보여줘야 하고 "사망과 중상을 입을 즉각적인 위협" 상황에서만 화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AP통신은 시위대가 돌을 던지는 시위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아프리카, 유럽 등에 걸쳐 오랫동안 보여온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총기 사용' 발언의 의미를 짚었다.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서안에서 수십 년에 걸쳐 돌을 던지는 팔레스타인 시위에 대응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병사의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에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실탄 사용을 허용하지만 불필요하고 불법적으로 실탄을 사용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최근 수개월 동안 가자지구 접경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인 160명이 숨졌는데 이들 대부분은 무장하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은 시위대가 돌을 던지는 것을 넘어 이스라엘 영토로 침입해 민간인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며 실탄 사용을 정당화하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 영토분쟁 지역인 카슈미르의 인도령 지역에서도 시위대는 돌을 던지는 행위를 정당한 형태의 시위로 여기고 있다.
이에 인도 당국은 시위대 해산에 나서면서 실탄과 금속파편을 종종 사용하는데 지난 10년 동안 이 과정에서 숨지거나 다친 시위대가 수백 명에 달한다.
인도 정부는 자국 군인이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을 자국 국경에서 막는 유럽 국가들은 실탄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아프리카 이민자들은 스페인 국경을 넘어서면서 스페인 경찰들에게 산(酸), 피부자극제 같은 물질로 공격하곤 한다.
하지만 대규모 비난을 초래했던 2014년 강경 진압 이래 스페인 경찰에게 실탄 사용이 승인되지 않고 있다. 스페인 경찰은 고무총도 사용하지 않는다.
프랑스 규정은 '정당방어' 수단으로서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데 "적절해야 하고, 순간적으로 결정돼야 하고, 꼭 필요한" 상황이라는 전제가 따른다.
프랑스 경찰은 "보통의 돌"은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탄 사용은 대개 금지된다.
반이민 정책을 고수하는 헝가리는 3년 전 대규모 난민 시위에 맞서 최루가스나 물대포를 사용했다.
ju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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