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정부엔 지방분권 요구하면서 시·군엔 갑질"

"충남도의회, 정부엔 지방분권 요구하면서 시·군엔 갑질"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등 도청서 행정사무감사 폐지 결의대회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의회의 시·군 대상 행정사무감사(행감)를 앞두고 시·군 공무원 등이 결의대회를 열고 행감 철회를 촉구했다.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본부, 충남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충남도의회 시군행정사무감사 폐지 공동대책위원회'는 5일 도의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도의회는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성을 확대하는 등 자치분권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도의회 원 구성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시·군에 대해 중앙집권적 행태를 보인다"며 "도의회는 도에 대한 행감 만으로도 도비에 대한 내역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주업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도의회는 공무원들이 일하기 싫어 반발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이미 감사원 감사와 중앙 부처별 감사, 자체 감사 등으로 감사를 준비하다 일할 시간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감사의 취지는 행정을 똑바로 하기 위한 것인데 또 다른 '옥상옥'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연월 전국공무원노조총연맹 위원장도 "도의회가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한 욕심이 눈이 멀어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며 "본인들도 정부의 중앙집권적 행태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반발하면서 기초의원의 역량을 무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연대 발언에 나선 장진 정의당 충남도당 위원장도 "충남도의회가 도지사의 코드인사에 대해서는 '꿀 먹은 벙어리'로 일관하면서 기초단체에 대해선 갑질, 권위주의적 감사를 자행하려 한다"며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이런 움직임이 다른 시도로 확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오는 12∼16일 행감이 예정된 부여, 천안, 보령, 서산은 최종 자료 제출을 거부했으며 감사장도 설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10대 충남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광역의회가 자체적으로 기초단체에 대해 직접 행정사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충남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례 제정 후 시·군의 반발이 이어지자 도의회는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행정사무 감사를 미뤘지만 11대 의회가 이를 재개하기로 하면서 시·군과 갈등을 빚고 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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