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올해 전체회의 개최 '0건'

국민경제자문회의, 올해 전체회의 개최 '0건'
분과회의·정책간담회만 열려…국회 예정처 "회의 정례화 제도 개선해야"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경기 불황에 대한 우려에도 대통령 경제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가 올해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6일 발간한 '2019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을 보면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난해 12월 첫 회의 이후 지금까지 전체회의를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에 근거해 설치된 대통령 경제자문기구로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다.
부의장은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경제정책을 설계했던 김광두 전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이다.
김 부의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에도 "광주형 일자리가 민노총과 이견 조정이 안 돼 지지부진하다"며 정부와 여당에 제대로 된 역할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 세칙'을 보면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는 분기 별 1회 개최가 원칙이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열 수도 있다.
이런 원칙과 달리 전체회의는 지난해 12월 올해 경제정책 방향 등을 논의한 첫 회의 이후 지금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는 2014년 3회, 2016년 2회 열렸으며 2015년과 2017년은 각각 한차례 열렸다.
올해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는 열리지 않았지만, 분야별 분과회의는 수차례 개최됐다. 경제자문기구 간 국제콘퍼런스, 글로벌 경제전문가 협의회 등 정책간담회도 열렸다.
내년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 사업 예산은 27억9천300만원이다. 전년보다 11억원(56.8%) 늘어난 올해 예산(30억5천만원)보다는 소폭 줄었다.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경쟁력 강화와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예산정책처는 "자문회의 본연의 기능과 취지가 보다 충실하게 수행되기 위해서 예산 확대에 상응해 전체회의 개최실적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원 투입의 확대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궁극적인 설치 목적에 부합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기회의의 정례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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