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 건강보험료 내년 3.49% 인상…직장인 평균 월 3천746원↑
건강보험료가 내년 1월 1일부터 3.49% 오른다. 2011년 이후 최근 8년 만에 최고 인상률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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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중간선거 오늘 실시…공화-민주, 의회 권력 놓고 '건곤일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은 11ㆍ6 중간선거가 6일(현지시간) 실시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상원 100명 중 35명, 하원 435명 전원, 주지사 50명 중 36명을 선출한다. 투표는 동부시간 기준으로 오전 5시 버몬트주를 시작으로 미 전역에서 실시되며, 오후 11시 하와이주(하와이 시간 오후 6시)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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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이란 원유제재'서 한국 포함 8개국 '한시적 예외' 인정
미국은 5일(현지시간)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 한국 등 8개국에 대해 한시적 예외를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워싱턴DC의 내셔널 프레스빌딩에서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 제재 전면 복원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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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챙기세요' 미세먼지 '나쁨'…일교차 15도 안팎
화요일인 6일도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가 짙겠다. 이날 미세먼지 농도가 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구·경북·제주권에 '나쁨' 수준으로 예보됐다. 그 밖의 권역에는 '보통' 수준으로 예보됐으나, 오전에 모든 권역에 '나쁨' 수준으로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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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운영위, 청와대 국감…임종석·장하성 출석
국회 운영위원회는 6일 청와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열고 현안 질의에 나선다.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를 대상으로 한 운영위 국감에는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신용욱 경호실 차장 등이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각종 경제지표 악화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 탓이라면서 교체설이 나오는 장 실장 등을 상대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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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으로 시효 넘기자"…재판절차 구실로 징용소송 봉쇄 시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민사 소송을 파기한 뒤 화해·조정에 부쳐 소멸 시효를 넘기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켜 다른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을 봉쇄하고 사법부가 징용피해자와 일본 전범 기업 중 한쪽 손을 들어줘야 하는 위험부담도 줄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징용소송 재상고심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던 2013년 12월 '장래 시나리오 축약(대외비)' 문건에서 이런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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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대상 범죄 속출…경찰 전담조직 수장은 석달 넘게 공석
경찰이 몰래카메라(몰카) 불법촬영 등 여성 대상 범죄 전담 대응기구로 신설한 '여성 대상 범죄 근절 추진단'이 3개월여간 수장을 비워두고 있다. 서울 강서구 전처 살해 사건 등 여성 대상 범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전담기구의 본격 가동을 위해선 단장 인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7월 말 추진단 신설 발표 이후 행정안전부와 추진단장 직제 신설을 위한 협의를 계속해 왔으나 아직 결론을 짓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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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으로 돌아가는 '맨발의 청춘'…신성일 오늘 영결식
'국민배우' 신성일(본명 강신영, 이후 강신성일로 개명)의 영결식이 6일 오전 10시 빈소가 마련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거행된다. 영결식 뒤 오전 11시 서울추모공원으로 고인을 옮겨 화장한다. 장지는 경북 영천의 선영이다. 지난 4일 향년 81세로 타계한 신성일의 장례식은 배우 안성기와 지상학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회장을 공동 장례위원장으로 하는 영화인장으로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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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명여고 문제유출' 쌍둥이 아빠 구속여부 오늘 결정
서울 숙명여고에 재직하면서 2학년에 다니는 자신의 딸들에게 정기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임 교무부장 A(53)씨의 구속 여부가 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자신의 두 쌍둥이 딸에게 숙명여고의 정기고사 문제 및 정답을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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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전수조사
정부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추진단'은 6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전수조사에 나선다. 조사 대상은 338개 공공기관·847개 지방공공기관·268개 공직유관단체 등 총 1천453개 기관의 최근 5년간 인사·채용 전반에 걸친 부정청탁 행위다. 유형별로는 ▲ 인사청탁 ▲ 시험점수나 면접결과 조작 ▲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와 향응·금품수수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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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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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가 내년 1월 1일부터 3.49% 오른다. 2011년 이후 최근 8년 만에 최고 인상률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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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중간선거 오늘 실시…공화-민주, 의회 권력 놓고 '건곤일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은 11ㆍ6 중간선거가 6일(현지시간) 실시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상원 100명 중 35명, 하원 435명 전원, 주지사 50명 중 36명을 선출한다. 투표는 동부시간 기준으로 오전 5시 버몬트주를 시작으로 미 전역에서 실시되며, 오후 11시 하와이주(하와이 시간 오후 6시)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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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이란 원유제재'서 한국 포함 8개국 '한시적 예외' 인정
미국은 5일(현지시간)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 한국 등 8개국에 대해 한시적 예외를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워싱턴DC의 내셔널 프레스빌딩에서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 제재 전면 복원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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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챙기세요' 미세먼지 '나쁨'…일교차 15도 안팎
화요일인 6일도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가 짙겠다. 이날 미세먼지 농도가 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구·경북·제주권에 '나쁨' 수준으로 예보됐다. 그 밖의 권역에는 '보통' 수준으로 예보됐으나, 오전에 모든 권역에 '나쁨' 수준으로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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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운영위, 청와대 국감…임종석·장하성 출석
국회 운영위원회는 6일 청와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열고 현안 질의에 나선다.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를 대상으로 한 운영위 국감에는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신용욱 경호실 차장 등이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각종 경제지표 악화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 탓이라면서 교체설이 나오는 장 실장 등을 상대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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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으로 시효 넘기자"…재판절차 구실로 징용소송 봉쇄 시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민사 소송을 파기한 뒤 화해·조정에 부쳐 소멸 시효를 넘기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켜 다른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을 봉쇄하고 사법부가 징용피해자와 일본 전범 기업 중 한쪽 손을 들어줘야 하는 위험부담도 줄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징용소송 재상고심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던 2013년 12월 '장래 시나리오 축약(대외비)' 문건에서 이런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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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대상 범죄 속출…경찰 전담조직 수장은 석달 넘게 공석
경찰이 몰래카메라(몰카) 불법촬영 등 여성 대상 범죄 전담 대응기구로 신설한 '여성 대상 범죄 근절 추진단'이 3개월여간 수장을 비워두고 있다. 서울 강서구 전처 살해 사건 등 여성 대상 범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전담기구의 본격 가동을 위해선 단장 인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7월 말 추진단 신설 발표 이후 행정안전부와 추진단장 직제 신설을 위한 협의를 계속해 왔으나 아직 결론을 짓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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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으로 돌아가는 '맨발의 청춘'…신성일 오늘 영결식
'국민배우' 신성일(본명 강신영, 이후 강신성일로 개명)의 영결식이 6일 오전 10시 빈소가 마련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거행된다. 영결식 뒤 오전 11시 서울추모공원으로 고인을 옮겨 화장한다. 장지는 경북 영천의 선영이다. 지난 4일 향년 81세로 타계한 신성일의 장례식은 배우 안성기와 지상학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회장을 공동 장례위원장으로 하는 영화인장으로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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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명여고 문제유출' 쌍둥이 아빠 구속여부 오늘 결정
서울 숙명여고에 재직하면서 2학년에 다니는 자신의 딸들에게 정기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임 교무부장 A(53)씨의 구속 여부가 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자신의 두 쌍둥이 딸에게 숙명여고의 정기고사 문제 및 정답을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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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전수조사
정부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추진단'은 6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전수조사에 나선다. 조사 대상은 338개 공공기관·847개 지방공공기관·268개 공직유관단체 등 총 1천453개 기관의 최근 5년간 인사·채용 전반에 걸친 부정청탁 행위다. 유형별로는 ▲ 인사청탁 ▲ 시험점수나 면접결과 조작 ▲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와 향응·금품수수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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