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디자인 선진 5개국, 4차 산업혁명 시대 비전 제시

상표·디자인 선진 5개국, 4차 산업혁명 시대 비전 제시
2018년 TM5·ID5 연례회의서 공동선언문 채택



(서울=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한국·미국·유럽연합·일본·중국 등 상표와 디자인 분야 5개 선진국 특허청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6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상표 분야(TM5) 및 디자인 분야(ID5) 5개 선진국 연례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및 증강현실(AR)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롭게 등장하는 혁신적 상품과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해서 협력하기로 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이와 함께 행정서비스, 심사품질, 분류 개선을 위한 정보와 경험의 상호공유, 이해당사자와의 대화창구 다양화, 4차 산업혁명 대비 회원국 간 이니셔티브 공유를 위한 회의 개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선진 5개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재권 분야에서 이끌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사업 논의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연례회의에는 미국특허상표청(USPTO)의 매리 대니슨 상표청장 등 TM5·ID5의 고위급 인사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마커스 호페거 국장 등이 참석했다.
해외 상표출원 때 국내와 다른 상품명칭으로 등록이 거절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통인정 상품목록 구축방안'과 '해외 출원 때 상품명 기재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상품명칭 기재방식' 등 15개 협력사업 진행 경과와 향후 계획이 논의됐다.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할 신규 사업으로 우리나라가 제안한 '상표침해 인식제고 방안' 사업이 채택됐다.
ID5 회의에서는 각국의 디자인 보호제도를 비교·분석한 '디자인 등록요건 비교연구'와 '신기술디자인의 보호 연구' 등 9개 협력과제가 논의됐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3D 프린팅과 디자인의 보호'와 중국과 일본청이 공동 제안한 '신규성에 관한 인터넷 참증 인용 연구' 등 6개 협력사업이 새롭게 채택돼 사용자에게 도움이 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제를 시작하게 됐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2012년 TM5, 2015년 ID5 체제가 출범한 이래, TM5와 ID5는 상표·디자인 분야의 세계적 흐름과 정책 방향을 주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선진 5개국이 새로운 협력 비전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상표·디자인 분야 변화를 이끌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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